김상호 하남시장, 교산신도시 '원주민 재정착 및 재정 부담 해소 방안' 건의. / 사진제공=하남시
김상호 하남시장은 교산신도시 추진에 따른 원주민 재정착 방안 및 지자체 재정 부담 해소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했다.

하남시는 김 시장이 지난 31일 고양시정연구원에서 열린 수도권 내 입지한 3기 신도시 지역 단체장이 참석한 제6차 모임에서 이같이 건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모임에는 김 시장을 비롯해 이재준 고양시장, 장덕천 부천시장, 조광한 남양주 시장, 김종천 과천시장 등 5개 단체장 및 국토부 김정희 주거복지정책관 등이 참석했다.

5개 자체단체장은, 대규모 신도시 개발사업에 지방공사가 참여하는 경우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재정법에 따라 타당성 조사를 거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공사채발행 한도가 200%로 제한되고 승인절차 등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에 공감하고 행정안전부에 규제완화를 요청하기로 했다.

또 신도시 조성에 따라 지자체의 과중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주민센터, 체육, 문화, 복지시설 등 지역주민 생활 편익 시설은 정부차원에서 대책마련을 해 달라고 국토교통부에 요구했다.


5개 지자체 단체장은 3기 신도시의 성공적 건설을 위해 정부와 중앙 공기업에 지역주민가 지자체 의견을 적극 반영해 줄 것으로 요구하며 모임을 정기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이 자리에서 김 시장은 “신도시 편입으로 이주가 불가피해진 원주민의 재정착 방안으로 마을 공동체 형성을 위한 경로당, 마을 회관 등의 시설 설치가 필요하다”며 “또 원주민 재정 완료 시까지 임시거주지를 확보 공급해 줄 것”을 국토부에 직접 건의했다.

이어 “신도시 입주민이 이용하게 될 행정 복지 문화 체육시설 등 주민편익시설 설치에 따른 지자체의 과중한 재정적 부담 해소방안을 중앙정부, 경기도, LH가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시는 앞으로도 수도권 3기 신도시 지역 단체장 모임을 정기적으로 갖고,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의 방향성 및 지자체의 어려움을 함께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