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어둠의 군주 검찰, 정치수사…정부 정책에 오만한 칼날"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월성1호기 조기폐쇄 논란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가스공사 등을 전격 압수수색한 검찰을 향한 더불어민주당의 분노가 8일에도 계속됐다. 민주당은 검찰의 행보를 '오만한 칼날', '쿠데타'라고 표현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한층 더 짙어진 의심을 쏟아냈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에서 "검찰이 짜고 치는 환상의 콤비 플레이로 정치를 덮어버렸다"며 "검찰이 정부의 정당한 정책까지 오만한 칼날을 들이대는 과오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월성1호기 조기폐쇄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정부 정책을 향한 '정치 수사'라는 지적이다.

허 대변인은 "감사원은 일부 산업부 직원들의 자료삭제 등 감사 방해 행위가 있었다며 징계를 요구했지만 수사를 의뢰하진 않았다. 노후 원전의 안전성과 경제성 평가를 통해 조기폐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정부의 고유권한"이라며 "검찰의 수사권은 모든 사안의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다"라고 했다.


특히 이번 수사에 윤 검찰총장의 의중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드러냈다.

그는 "더욱 의심스러운 것은 윤 검찰총장이 대전지검을 다녀간 지 불과 일주일 만에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는 점"이라며 "이두봉 대전지검장은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을 때 1차장 검사를 지냈고, 이후에는 윤 총장을 보좌하는 대검 과학수사부장까지 지내며, 대표적인 '윤석열 사단'으로 꼽히는 인물"이라고 강조했다.

원내부대표인 이용빈 민주당 의원도 "윤 총장이 대전지검까지 내려간 의도가 분명해졌다"며 "그야말로 국민의힘과 짜고 치는 정치검찰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수사는) 사법권 남용이자, 대통령과 정부와 대립각을 세워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높여보려는 얕은 수"라며 "국민들의 검찰개혁 의지와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저항하는 검찰 쿠데타"라고 비판했다.

국회부의장인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검찰의 압수수색을 비판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페이스북 게시글을 공유했다. 조 전 장관은 이 글에서 "검찰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정책결정 과정을 '범죄'로 보고 심판하겠다는 뜻"이라며 "이제 검찰은 정치는 물론 정책에도 개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수사권과 기소권이란 두 개의 '절대 반지'를 낀 검찰은 '어둠의 군주'가 됐다"고 했다.

검찰의 향한 민주당의 분노는 압수수색이 이뤄진 지난 5일 이후 이어지고 있다. 이튿날이던 6일에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 공개 석상에서 "정치수사이자 검찰권 남용이라 생각한다"며 "일부 정치검사들의 이런 행태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야권 대선주자'로 급부상한 윤 총장과 거리를 두는 야권을 향해 이날 "국민의힘의 이중성"이라고 일갈했다. 여권에 각을 세운 윤 총장을 환영하던 국민의힘에서 최근 "지금 정부에 소속된 사람(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결코 옳은 선택이 아니다(주호영 원내대표)" 등 반대 입장이 속속 나온 데 대한 것이다.

최 수석대변인은 "정치검찰의 과잉수사로 비난받는 와중에 애써 정부소속 임을 강조하는 것도 정락적이지만, 정치하지 말라는 발언은 끝까지 남아서 더 공격하라는 신호같이 들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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