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 "서울 호텔 리모델링해 품질 좋은 청년임대 될 것"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내 호텔을 리모델링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겠다는 전세대책과 관련 질 좋은 청년임대주택으로 변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브리핑에 참석해 "호텔 리모델링은 정책의 아주 작은 부분"이라며 "이번 대책이 거의 호텔 리모델링인 것처럼 반응해 놀랐다"고 말했다.

그는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11만4000가구, 비주택 공실 리모델링 1만3000가구를 공급하고 비주택 중 서울은 5400가구인데 상가나 오피스텔, 호텔을 리모델링해 공급하는 것"이라며 "5400가구 중 일부 호텔이 있고 전체의 2~3%밖에 안된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호텔 리모델링은 유럽 등 주거복지가 잘된 나라에서 비주거형 건물을 리모델링해 1~2인가구에 제공하고 남은 상업시설을 커뮤니티 시설로 개조하는 방식"이라며 "서울시도 사업을 하고 있고 문제점 지적도 잘 알고 있는데 그건 뉴스테이 방식으로 진행해 임대료 문제 등의 한계가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김 장관, 김흥진 국토부 주택정책실장, 김학진 서울시 행정2부시장 등의 질의응답 내용.

공공전세 시세의 90% 이하로 공급하는데 시세가 올라 임대료가 비싸지는 것 아닌가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겠다.

전세자금대출 규제 논의했나

국토부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전셋값이 오르는 상황에 자금 마련을 못하는 서민의 고충을 함께 봐야 해 주택 공급에 집중했다.

공급안 보면 대부분 빌라 형태다. 아파트 공급량은 없는지

아파트 건설 위해 5년 전 인허가가 끝나야 하고 건설기간만 평균 30개월 걸린다. 공급에 한계가 있다. 대신 매입전세의 경우 매입단가를 6억원으로 올려 상당히 질 좋은 주택들이 공급돼 수요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호텔 비주택 용도 전환에 대해

도심 오피스텔 공실률이 10% 이상이고 호텔 공실률은 60% 이상이다. 저층 상가도 공실이 많아 서울의 비주택에서 주택으로 용도변경 전환이 연간 1000가구 된다. 추가로 민간에서 주도적으로 용도변경하는 부분을 서울시가 더 지원하면 주택 용도로 순증할 여지가 남아 있다.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

택지지구 추가 발굴, 4차신도시 계획하나

대규모 신도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전국 택지개발 필요한 곳을 추가 발굴해 빠른 시일 내 택지 지정하겠다.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논의됐나

논의되지 않았다. 당장 내년 입주물량이 예년보다 줄어드는 면이 있어서 실제 사업 추진에서 공급까지 오랜 기간 걸리는 정비사업 규제 완화는 현재 전세난과 큰 관련이 없어 검토하지 않았다.

공공전세 최대 6년 거주할 수 있는데 그 이후는?

2023년 이후에는 공급이 예년 수준 이상 충분할 것으로 봤다. 저소득층 공공임대 입주 희망이 있어 소득 요건 없는 무주택자 대상은 6년으로 기간 제한했다.

질 좋은 평생주택 6개 4000가구 공급은 어디인가?

2025년까지 6만3000가구 공급할 계획이다. 매입임대주택도 연간 2000가구 60~85㎡ 중형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LH 보유 물량 중 3개월 이상 공실인 곳을 공급하는데 주거 조건이 시장 선호도 떨어지는 것 아닌가

월세 내던 분의 전세 수요가 많아 전세 형태로 공급하면 수요 훨씬 많을 것이다. 현재는 공공임대 입주자 대상 소득·자산요건을 보는데 한시적으로 확대하면 수요가 많을 것. 다만 너무 많이 몰리면 저소득층이 입주 기회를 상실할 우려가 있어 경쟁 발생 시 소득 낮은 분들에게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울산 등도 집값 올랐는데 규제지역 지정 검토 중인가

서면 심의 진행 중으로 끝나면 최대한 빨리 발표할 것이다. 울산 등 다른 지역도 가격 상승률 높지만 전반적인 확산 가능성, 시장 영향 등 봐서 포함시키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