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정기현 의원. /사진=뉴스1
대전시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남은 재정이 있음에도 지방채를 발행해 혈세를 낭비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대전시의회 교육위원장인 정기현 의원(민주당,유성3)은 "기금을 적립하는 데에 잉여금이 있음에도 이자를 내는 지방채로 조성하는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기현 의원은 "올해 대전시 일반회계 제5차 추경예산안을 보면, 긴급하게 집행할 일이 많아 고갈되었을 예비비가 오히려 당초 본예산 대비 147억원이 증액된 419억원이 계상됐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150억원을 적립하는 등 여유 있는 재정운영을 나타냈다"며 "이는 올해 지방세 세수 변동분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것이어서 재정은 한층 더 여유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에서 순세계잉여금을 올해에 비해 500억원이 증가한 1,000억원으로 계상하는 등 미집행 예산잔액이 내년으로 대폭 이월되고 있다.

정기현 의원은 "시민들은 유례없는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나라의 곳간을 풀어 구제해야할 대전시가 오히려 시민을 위해 예산을 충분히 집행하지 않고 대폭 이월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대전시 내년도 본예산안도 "이렇게 올해 예산이 많이 남아 이월됨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재난관리기금은 별도로 지방채를 내어 200억원을 적립하겠다고 한다"며 "지방채는 모두 32건의 2764억원을 발행할 계획인데 이 가운데 기금 조성 사업도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시의회는 이날 예결특위를 열어 내년도 본예산 및 2020년 제5차추경 및 기금운용계획서를 조정·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