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출소를 눈앞에 둔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과 관련한 여러 대책을 발표했다. /사진=페이스북 캡처

정세균 국무총리가 오는 12일 만기 출소하는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에 대해 "엄정 관리로 비상 상황을 빈틈없이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12년 전 온 국민을 경악하게 만든 아동 성범죄자가 이번 주말 사회로 나온다"며 "해당 성범죄자의 주거지 이전으로 인해 인근 지역 주민들의 불안이 크다"고 운을 띄웠다.

정 총리는 이 글에서 "국가는 국민을 보호할 사명이 있다"며 "정부는 해당 성범죄자 거주지 주변으로 방범망을 촘촘히 설계하고 모든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고 현재 대응 상황을 전했다.


이어 "현재 법상으로 해당 범죄자를 출소 후 격리할 방법이 없는 게 현실이다"며 "이에 법무부는 지난 10월16일 해당 범죄자에 대해 피해자 접근금지, 음주 금지, 아동시설 출입 금지, 외출 제한 등의 준수사항 추가를 법원에 신청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대상자 거주지 주변 1㎞ 이내를 여성안심구역으로 지정해 방범초소와 함께 CCTV를 금년 내 32개소 112대를 설치 완료 예정이다. 내년에도 추가 설치가 예정돼있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에 따르면 조두순은 출소 이후 20년 경력의 전담 보호관찰관의 1대1 전자감독 집행으로 매일 생활 점검 및 주 4회 대면 면담을 실시하고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집중 관제 시스템의 관리를 받는다.


정 총리는 조두순의 출소와 관련해 여러 법안이 연내 발의를 준비 중이라며 "다시는 그런 끔찍한 범죄가 생겨서는 안된다. 정부는 유사한 범죄가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해당 성범죄자에 대한 엄정 관리로 비상 상황을 빈틈없이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