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19
5.71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영업 제한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나섰다. 다중이용시설 집합 금지 기간에 대출금 상환과 임대료, 공과금 납부도 함께 멈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8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코로나 전쟁에 왜 자영업자만 총알받이가 되나요? 대출원리금, 임대료도 같이 멈춰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7만4000여명의 동의를 받고 있다.
청원인은 "올 한해 동안 코로나19 규제 방향을 보면 90% 이상 자영업자만 희생시키고 있다"며 "집합 금지로 인한 엄청난 손해를 왜 자영업자한테만 책임을 다 지라고 하는 건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를 버티기 위해 또는 기타 이유로 대출을 받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다. 매월 임대료와 전기세, 기타 공과금도 납부해야 한다"며 "사용한 만큼 지불하는 건 당연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규제 때문에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자영업자만 그 책임을 다 지고 납부해야 하냐"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코로나19로 집합금지가 되면 대출원리금과 임대료도 그 기간 정지돼야 한다"며 "공과금도 사용 못한 부분에 대한 금액이 정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 대출도 안 되고 집도 줄이고 가진거 다 팔아가면서 거의 10개월을 버텨왔다. 죽기 일보직전"이라며 "마지막 생명줄 마저 끊어지기 전에 절규하며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다른 자영업자도 유사한 내용의 청원을 게재했다. 서울에서 요식업 자영업을 하고 있다는 한 소상공인은 '자영업자들 정말 죽습니다. 임대료 또한 일정한 비율로 삭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을 작성했다.
청원인은 "모두가 힘든 시기에 모든 자영업자가 나라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규칙들을 따르고 있다면 건물주 또한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국가에서 정한 비율로 삭감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착한건물주 소득세 지원이라는 대안책을 발표했을 때도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삭감해주는 착한 건물주는 제 주변에도, 제 건너 주변에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며 "모두가 같이 이겨낼수 있게 모두에게 공평한 대안책을 마련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날부터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각각 2.5단계와 2단계로 격상되면서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의 경우 2.5단계 격상으로 새롭게 집합이 금지되는 업종은 ▲방문판매 ▲노래방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이다. 해당 시설은 오는 8일부터 28일까지 3주 동안 아예 문을 닫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