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대 국제뉴스-⑥] 미중 패권전쟁 점입가경

(서울=뉴스1) 윤다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본격 '중국 때리기'에 나서며 촉발된 미중갈등이 점입가경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때리기'의 서막은 관세 폭탄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7~8월 총 500억 달러(약 55조1500억원) 상당의 중국산 제품의 관세율을 25%로 올렸다. 이후 9월엔 2000억(220조6000억원) 달러어치의 중국산 제품에 10%의 관세를 추가 부과했다.

이에 중국 정부가 1100억달러어치(121조3300억원) 미국산 제품에 세율 5~25%의 관세를 매기며 맞불을 놓는 등 신경전을 벌이던 양국은 올 1월 1차 무역협정을 체결하며 무역전쟁은 쉼표를 찍었다.



그러나 미중간 갈등은 첨단기술로 번졌다. 지난 8월 미국 상무부는 화웨이의 반도체 조달망을 사실상 원천 봉쇄하는 규제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미국 기업의 기술로 해외에서 제조한 반도체를 화웨이에 판매하려면 미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전까지는 미국에서 생산된 반도체만 화웨이 공급이 제한됐지만, 이제는 해외 기업들도 미국의 허가를 받아야만 화웨이에 반도체를 공급할 수 있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중국 애플리케이션(앱)에도 제재를 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6일 중국 측의 강한 반발에도 틱톡과 위챗, 그리고 모회사인 바이트댄스와 텐센트의 미국 내 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행정명령에 따라 틱톡과 위챗은 한때 미국 내 다운로드가 금지됐었다.

다만 미 법원은 "이들 앱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을 가한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었다.


미국은 이뿐 아니라 대만에 최대 23억7000만 달러(약 2조6069억원)에 달하는 무기 판매를 승인하며 끊임없이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미중이 전쟁을 치른다면 전쟁터는 대만일 것이라는 전망 있을 정도로 양안간 긴장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미중 관계가 1979년 수교 이후 최악인 가운데 내년 1월 취임할 조 바이든 당선인의 향후 대중 행보에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바이든은 무너진 동맹을 회복해 중국을 포위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미국과 중국이 주변국에 '자기 편을 들라'며 압박할 것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이에 양국 갈등을 지켜보는 주변국들의 시름은 날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특히 한국은 바이든 집권 이후 미국으로부터 미국과 중국 둘 중 하나를 고르라는 선택을 강요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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