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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990조원을 육박하는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연말 은행권의 신용대출 한도를 줄이는 상황. 변창흠 내정자의 행보는 가계부채 총량 줄이기에 나선 정부의 부동산 및 금융 정책기조와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변 내정자는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아파트(전용 129.73㎡) 한 채를 소유하고 있다. 이 아파트는 총 14가구, 19년차 나홀로 아파트로 변 내정자가 2006년 6월 5억2300만원에 매입했다. 오는 23일 열릴 예정인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6억5300만원(올해 공시가격 기준)에 재산신고를 했다.
등기사항 증명서를 보면 매입 당시인 2006년7월5일 카드사(LG카드)에서 채권 최고액 3억6000만원이 근저당권으로 설정됐고 이후 8월21일 근저당권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 이전됐다. 통상 대출액의 120%를 채권 최고액으로 잡는 점을 감안하면 변 내정자는 3억원 가량을 빌린 것으로 추정된다. 집값의 60%를 대출로 조달한 셈이다.10일 금융권에 따르면 변 내정자는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아파트(전용 129.73㎡) 한 채를 소유하고 있다. 이 아파트는 총 14가구, 19년차 나홀로 아파트로 변 내정자가 2006년 6월 5억2300만원에 매입했다. 오는 23일 열릴 예정인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6억5300만원(올해 공시가격 기준)에 재산신고를 했다.
보금자리론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금융으로 6억원 이하 주택에 한해 기존보다 높은 LTV가 적용된다. 당시 보금자리론은 시가 6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 6.50% 고정금리를 적용했으며 만기는 최장 20년으로 최대 3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했다. 자격은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이며 집값의 70%까지 대출이 나왔다. 소득 기준은 따로 없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영끌' 매수를 몸소 실천했던 분이 과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책임지는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서 적절한가에 대해 국민들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며 "인사청문회를 통해 주택정책을 관장하는 장관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연말 가계대출이 늘어날 것을 염두에 두고 은행권에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주문하는 등 대출규제에 나서고 있다. 부동산과 금융정책을 이끌어야 할 변 내정자의 '영끌' 의혹에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변창흠 임명을 철회하라'는 글이 올라왔다. 지난 8일 게재된 글은 이틀 만에 10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정부의 계속된 부동산정책 실패로 대다수 국민이 주택대란을 맞고 있다"며 "변창흠 내정자의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말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총 982조1000억원으로 10월 말 대비 13조6000억원 늘었다.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이 6조2000억원 늘어난 715조6000억원, 기타대출이 7조4000억원 늘어난 265조6000억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