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품질 좋은 중산층 장기공공임대주택이 정답"

이는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기본주택은 무주택자의 주거난 해결을 위한 방안이다. 수도권 3기신도시 등 역세권 핵심요지에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는 게 이 지사의 설명이다.

도에 따르면 입주자격은 소득과 자산 나이 등에 관계없이 무주택자면 가능하다. 월 임대료는 임대주택단지 관리운영비를 충당하는 수준인 기준 중위소득의 20%를 상한으로 한다. 보증금은 월 임대료의 50배(1~2인) 또는 100배(3인 이상)로 책정될 예정이다.

이 지사는 실거주 수요에 투기수요와 공포수요까지 더해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는 현실에 대해 "공공택지 아파트를 저가로 분양한들 집값 안정에 도움은커녕 분양광풍으로 투기를 조장하는 결과가 된다"며 "망국적 투기를 잡는 길은 적정한 공급에 더해 실수요 아닌 투기수요와 공포수요를 억제하는 것이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부동산으로 돈 벌 수 없게' 하는 세부 정책을 만들어 강력 시행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가 추진하는 기본주택과 같은 내용"이라고 다시 언급하며 “경기도시공사는 도내 3기 신도시에서 영구임대물량 35%에 중산층용 기본주택 50%를 더해 최하 85%를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려 하지만 현재 사업권이 8%에 불과해 국토부와 LH에 사업지분 대폭 확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160만채를 보유한 주택임대사업자들에 일정 기간 내 매각 시 세금감면 혜택을 주되 일정 시간 후에 중과세하는 방식으로 퇴로를 열어 매각을 유도하면 공급부족은 상당히 해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토지임대부주택 분양 대폭 확대는 신중해야 한다"며 "토지임대부주택 소유자들이 집단으로 '토지마저 분양'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고 낮은 가격으로 건축물만 분양받은 기존 토지임대부주택 가격도 천정부지로 상승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고품질의 중산층용 장기공공임대를 대량 공급하고 투기가 불가능하도록 조세 및 금융정책을 강력 시행하면 집값 안정에 더해 집값대출 상환용 소득이 일반 소비용도로 전환될 것"이라며 "이는 부족한 소비수요를 보강해 경제의 선순환과 지속성장이 가능하게 할 것이므로 경제성장정책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