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재수 진주시의원 "진주권 공공병원, 신속한 설립촉구"

류 의원은 14일 성명서를 내고 "이번 정부안에는 '감염병 대응을 위한 지방 공공병원 병상 5000개를 확충한다'는 것과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을 위한 가장 큰 관문인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포함됐다.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경제성을 중심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조사하는 예비타당성 조사 때문에 많은 지역에서 공공병원 설립을 추진했지만 몇 년째 한발도 나아가지 못하던 사례가 많았기에 이번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는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밝혔다.
류 의원은 이어 "진주시민은 2013년 홍준표 전 지사에 의해 진주의료원이 강제 폐업된 후 서부권 공공병원 설립 운동을 꾸준히 이어왔으며, 코로나19 확진자들이 멀리 마산과 창원, 양산까지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현실을 마주하면서 이를 매우 안타까워했던 터라 더욱 반갑다"고 했다. 

류 의원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더라도 300~500병상 규모의 병원 건립을 위해서는 예산이 뒤따라야 한다. 하지만 내년도 558조원 슈퍼 예산에도 불구, 정부예산에는 공공병원 신축 예산은 없다"며 "공공병원 신축에는 1200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 예산도 5~6년에 걸쳐 지원하던 예전의 사례에 비춰보면 완공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경남도는 과감한 예산 투자를 통해 최대한 빠르게 공공병원을 설립해 시민들의 기대에 보답해야한다"고 요구했다.


류 의원은 공공병원 신축예산으로 1200억원이 투입되는 상황을 F35 전투기 구매와 비교 설명하며 시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의 중요성을 알렸다.

그는 "1200억의 예산은 매우 크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병원이 없어 집에서 대기하거나 생활치료센터에 입원해야 하는 현실, 지방에서도 적정가격에 양질의 적정진료를 받고 싶어 하는 시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생각하면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는 금액으로 1200억짜리 F35 전투기를 40대 구매하겠다고 하는데 30대만 구매하고 10대분의 예산으로 전국 10개의 공공병원을 추가로 지을 수 있다면 국가 예산을 어디에 쓸 것인지는 자명해진다"고 강조했다.

류 의원은 그러면서 "코로나19 시대에 공공병원 확충은 더 이상 미루어선 안된다"며 "서부경남 공공병원의 확실한 조기 설립을 위해 진주시와 시의회는 시민들과 함께 정부와 경남도에 더 큰 목소리로 촉구해야하며, 자신도 진주권 공공병원의 빠른 설립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13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공중보건체계 한계 극복을 위해 지역별 의료격차 해소와 함께 감염병 중중환자 치료가 가능한 대형 공공병원을 확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방의료원 건립간 국고 보조율을 현행 50%에서 60%까지 늘리는 방안을 3년간 한시 적용된다.

옛 진주의료원은 홍준표(현 국회의원) 전 경남지사 시절인 지난 2013년 귀족노조철폐 구실로 폐업돼 현재 경남도청 서부청사로 쓰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