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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증인으로 나온 판사 출신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직접 증인신문하며 공방을 벌였다. 임 전 차장은 이 의원을 2017년 당시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발령을 낸 것은 국제인권법연구회에 개입하기 위한 것이 아닌, 통상적 절차에 의한 선발이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는 1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혐의를 받고 있는 임 전 차장 공판기일에 이 의원을 증인신문했다.
그는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과의 대화를 한 뒤 자신이 법원행정처로 인사발령이 난 것이 법원행정처가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에 개입하려는 수단이 아닌가 의심을 했다고 말했다.
또 이 의원은 이 전 위원으로부터 판사 뒷조사 파일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직서를 제출한 뒤 임 전 차장과 통화를 한 사실이 있다고 했다.
통화에서 임 전 차장은 오해라고 설명하면서 바로 이 의원이 심의관으로 오게 된 인사 경위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했다고 했다. 그는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일하면서 법관윤리를 유지하는 못 하겠다고 이민걸 기조실장과 인사실 노모 심의관에게도 이야기를 했는데, 갑자기 인사 경위에 대해 이야기를 해 조금 엉뚱하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검찰과 변호인의 신문이 끝나자 임 전 차장은 직접 이 의원을 신문했다.
임 전 차장은 "증인은 추천이 아니라 인사총괄심의관실이 자체적으로 판단해 후보군으로 올린 보고서에 이름이 있었다"며 "당시 저는 증인에 대한 사전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평소 증인과 친분이 있는 김모 부장판사에게 평가를 묻는 전화를 했고, 김 부장판사가 '함께 근무한 배석 중 가장 우수한 법관'이라고 해 후보군에 올렸고 최종 인사 결정이 났다"고 설명했다.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활동에 개입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탄희 의원을 법원행정처로 인사발령을 낸 것이 아닌, 절차에 따른 인사발령이었다는 것이다.
또 "증인이 이 전 위원으로부터 인사발령 직후 자신이 심의관으로 증인을 추천했고 행정처 부임하면 일정 역할을 해야 한다는 말 들었다고 했는데, 실제 이 전 위원이 추천했는지 사실여부를 확인해달라고 물어봤냐"고 물었다.
이에 이 의원은 "기억에 없다. 사직서 제출한 마당에 뭐가 궁금하겠냐"고 하자 임 전 차장은 "기억나는지만 여쭙는 것이다. 여기서 진실공방을 하자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임 전 차장은 이어 "제가 증인에게 만약 의심이 간다면 인사총괄심의관실에서 추천했다는 보고서인 인사자료를 보여줄 수 있다고 하면서 강한 톤으로 (증인 의심을) 부정했다는 건 기억 나냐"고 물었다.
이에 이 의원은 "취지가 다를 순 있는데 대외비 인사자료를 보여준다는 말은 기억이 안 난다"고 했다.
임 전 차장은 또 이 의원이 "왜 연구회를 와해시키려 하냐"고 하자 "행정처는 대외관계에서 법원 입장을 대변하는 게 기본 역할이라 연구회 관련 업무는 비중이 극히 미약하다. 행정처에 근무해보면 오해가 해소될 것이라 이야기한 걸로 기재돼 있는데 기억 나냐"고 물었다.
이 의원은 "없고요, 당시 대화 상황이 차분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임 전 차장은 국제인권법연구회를 와해시키는 게 불가능하다고 설명한 것은 기억나냐고 물었지만 이 의원은 "오래돼 구체적인 건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
임 전 차장은 이규진 위원의 뒷조사 파일 발언을 이 의원이 임 전 차장에게 이야기한 적 없지 않냐고 물었다. 이 의원은 "얘기할 기회가 특별히 없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으로 발령났던 2017년 초 이규진 전 위원에게 '기획조정실 컴퓨터에 비밀번호가 걸려있는 파일이 있다, 판사들 뒷조사한 파일인데 좋은 취지로 한 것이니 나쁘게 생각하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항의한 뒤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 같은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불거졌다. 이후 두 차례의 조사 끝에 법관 동향·성향 파악문건의 존재가 밝혀지게 됐다.
이후 이 의원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서 공익변호사로 활동하다 더불어민주당에 입당, 경기용인시정에 출마해 당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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