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검찰총장의 운명을 결정할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사건 심문기일이 열리는 가운데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 지 검찰의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24일 오후 3시부터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 두번째 심문을 연다.
집행정지는 본안 소송 판결에 앞서 신청인의 회복할 수 없는 손해와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될 때 행정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이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윤 총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하게 되고 기각하면 정직 상태가 유지된다.
지난 22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된 첫 심문은 2시간 만에 마무리됐지만 재판부가 한차례 더 심문을 진행하겠단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사실상 정직 2개월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과 다름없는 만큼 심리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 측은 “이러한 침해 상태를 1초라도 방치할 수 없다”며 이번의 정직 처분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22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된 첫 심문은 2시간 만에 마무리됐지만 재판부가 한차례 더 심문을 진행하겠단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사실상 정직 2개월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과 다름없는 만큼 심리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 측은 “이러한 침해 상태를 1초라도 방치할 수 없다”며 이번의 정직 처분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심문 과정에서 윤 총장 측은 이번 감찰 조사부터 징계 의결까지 규정 위반이 있었으며 징계 사유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정직 2개월 처분으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기에 윤 총장이 직무에 긴급히 복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집행정지 요건뿐만 아니라 징계처분의 취소를 다투는 본안 소송에서 심리할 사안까지 폭넓게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2차 심문 이후 재판부는 윤 총장의 회복할 수 없는 손해와 법무부가 주장하는 공공복리에 대한 위협을 비교 형량해 최종 판단을 내릴 전망이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집행정지 요건뿐만 아니라 징계처분의 취소를 다투는 본안 소송에서 심리할 사안까지 폭넓게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2차 심문 이후 재판부는 윤 총장의 회복할 수 없는 손해와 법무부가 주장하는 공공복리에 대한 위협을 비교 형량해 최종 판단을 내릴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