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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의 편법증여를 통한 재산증식 논란으로 국민의힘을 탈당한 전봉민 국회의원(부산 수영구)이 이번에는 초고층 주상복합을 허가받는 과정에 부산시의 특혜를 입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지난달 29일 부산지방경찰청에 접수한 수사의뢰서에 따르면 전 의원 일가는 일감 몰아주기, 편법증여, 송도 주상복합아파트 이진베이시티 사업허가 과정 특혜 의혹 등이 제기됐다.
전 의원은 시의원직과 기업 대표를 겸임하며 12년 만에 재산을 120배 넘게 불리는 등 편법증여 의혹이 제기돼 왔다.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는 게 부산경실련의 주장이다.
부산경실련에 따르면 전 의원이 동생들과 설립한 회사가 부친의 회사인 이진종합건설로부터 아파트 분양사업과 도급공사를 넘겨받아 매출이 급성장, 12년 만에 재산이 130배 급증했다. 이는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편법증여 의혹이 제기된다. 논란이 커지자 전 의원은 최근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전 의원은 지난해 4월 21대 총선에서 부산 수영구에서 당선, 국회사무처에 신고한 재산은 914억원이다. 현역 의원 중에 가장 많은 금액이다.
재산 대부분은 전 의원 3형제가 운영하는 건설업체 두 곳의 주식. 전 의원이 지분 37%를 가진 동수토건은 부산에 소재한 중견 건설업체로 2023년 준공한다. 건물 높이가 최고 49층이고 836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이 공사는 시행사가 동수토건, 전 의원 부친 전광수씨가 대표로 있는 이진종합건설이 시공사다. 법원은 지난해 9월 이 건물의 층수에 대해 최고 20층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공사금지 명령을 내렸다.
사업부지 북쪽으로 30층 높이 아파트가 붙어있어 주민들이 일조권 침해를 주장, 공사금지 가처분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기존 아파트와 신축 아파트 사이 가장 가까운 거리가 43m에 불과해 동지 일조시간이 최소 3시간, 최대 8시간에서 최소 19분, 최대 4시간으로 줄어든다. 공사금지 명령을 받은 층수의 분양자는 189세대다.
동수토건은 사업부지가 상업지역이고 일조권을 엄격히 적용했다며 법원에 이의를 신청했다. 상업지역의 경우 건축 허용 높이는 기본 70m, 최고 84m로 제한돼 아파트 기준으로 약 30층이 최고층이다. 부산시는 2017년 10월 최고 높이를 144미터로 70% 높였다. 인허가당국인 부산시는 "인센티브를 적용받아 층수를 높였다"는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