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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는 "정치권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논의되고 있지만 이번 (3차 재난지원금인) 9조3000억원 지급이 내일부터 개시되고 올해 558조원의 예산이 집행 출발 단계에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전(全)국민 재난위로금 지급 주장에 대해서도 "그 보다는 피해계층을 집중 지원하는 선별지원이 바람직하다"고도 했다.
홍남기, "화수분 아니다"
홍 부총리는 또 “(선별 지급을 한다는 것이) 다른 국민들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다”라며 “(반사이익을 통해) 코로나19로 소득이 나아진 분도 계시고 공무원처럼 임금 변동 없는 분도 있어 이런 계층과 소상공인 같이 막대한 피해를 입은 계층을 똑같이 주기보다는 더 피해 계층에 두텁게 지급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재난지원금을 또 지급하려면 모두 적자국채를 찍어 조달해야 하는데 국가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미래세대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1차 지원금 당시와 같이 선별 지원 입장을 관철시킬 수 있겠냐는 질의에 홍 부총리는 ”국정을 기재부 혼자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 내 논의와 국회와 협의구조가 있다“면서 ”재정당국의 의견을 이야기하지만 그대로 돼야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낙연 대표를 비롯해 이재명 경기지사 등 민주당 일각에서는 코로나 방역으로 지친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향자 민주당 최고위원은 전국민 위로금 형식으로 1인당 20만원 내외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너무 인색한 것 같다"
지난 9일 KBS '심야토론'에 출연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4차, 5차(대유행)는 피할 길이 없다. 집단면역 단계에 이르기 전까지는 사실 방법이 없다"라며 "파도는 점점 크게 올 것이다. 그때마다 사실 '견뎌라, 견뎌라' 할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했다. "이제는 과감하게 재정을 지출할 때가 됐다"라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 지사는 "우리나라가 참고 인내하고 협조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경제적 보상을 전세계에서 가장 적게 했다"라며 "이제는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하면서 인내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다"라고도 강조했다. 그는 "우리 사회는 일반적인 원칙이 있다. 공동체 전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르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우리 공동체 전체가 해준다"라며 "국가재정을 투입해서라도 충분하게 보상해서 억울하지 않게 해줘야 한다. (국가재정이) 너무 인색한 것 같다"라고 정부의 현재 지원책이 불충분하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특히 "모두가 피해를 입기 때문에 그 중 일부를 고르는 것이 쉽지가 않다"라며 "작년 여름에 지원하기로 한 선별지원을 아직도 못하고 있다. 지금도 선별하고 있다. 그게 현실이다"며 선별지원의 어려움도 꼬집었다.
그래서 "모두가 어려우니 모두에게도 기회를 주자는 것"이라는 설명이 뒤따랐다. "소비를 전체적으로 증가시키는, 소비승수효과가 큰 쪽의 지원방식이 소득지원 효과 더하기 경제활성화 효과 두 가지가 동시에 있다"라며 보편지원의 장점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는 "필요한 곳의 선별지원을 하면서도,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