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꾼 A씨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국토부 실거래 등록은 등기 후 등록해야 한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고 "실거래가 등록 시스템을 전면 개편할 것을 청원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이 집값을 올리는 또다른 뇌관이 된다는 주장과 함께 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국민청원이 제기됐다.
15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따르면 지난 14일 '국토부 실거래 등록은 등기 후 등록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청원인 A씨는 "국토부 부동산 실거래가 등록시스템을 전면 개편할 것을 청원한다"며 "국토부 실거래가 등록이 부동산 호가 띄우기의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부동산 시세가 믿을 수 없을 만큼 미친 듯이 올랐던 이유는 누구나 맹신했던 국토부의 실거래가가 허점 투성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계약서 작성만으로 실거래가를 등록할 수 있게 했다"며 "투기꾼들의 시세 조작에 너무 쉽게 이용되고 있는 것을 국토부가 모를 리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등록하고 언제든 취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매일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주택시장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금액이 오르고 시세처럼 움직인다"며 "실거래 조작 몇 번이면 몇 달새 몇 억씩 오르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진다. 실거래가가 아파트가격 담합을 주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실거래가 제도의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이미 등록된 실거래가가 등기 전일 경우 '등기 전'이라는 문구가 추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