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17일 중대본 회의에서 독자적으로 영업시간 연장안을 발표한 대구시에 대해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는 정 총리. /사진=뉴스1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대구·경주시가 지난 16일 독자적으로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정부안(오후 9시)보다 2시간 늘리기로 한 데 대해 엄중 경고했다. 이에 대구·경주시는 영업연장 방침을 철회했다.
18일 정부관계자 등에 따르면 정 총리는 전날 중대본 회의에서 대구·경주시가 중앙안전대책본부와 협의없이 영업시간을 연장한 것에 대해 경고했다.

정 총리는 중대본 회의 후 전해철 행정안전부와 면담하면서 '지자체는 행안부 소관이다. 보건복지부에만 맡기지 말고 지자체가 중앙정부와 철저한 협력 아래 방역대책을 시행하도록 주의를 기울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대구·경주시는 지난 15일 발표했던 거리두기 조정안을 하루만에 철회했다.

대구·경주시가 발표했던 조정안에는 18일부터 노래연습장과 실내체육시설,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금지 시간을 정부안보다 완화한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로 정했다.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유흥시설 5종 중 개인 사이 접촉과 비말 우려가 큰 클럽이나 나이트 형태 유흥주점과 콜라텍의 집합 금지는 유지하고 그 외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를 해제해 오후 11시부터 영업을 중단하도록 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각 지자체의 조치가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감염병예방법상 거리두기 단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동일한 권한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이런 중요 의사결정이 있을 때는 중대본 차원에서 중앙부처와 지자체들이 함께 논의하면서 결정 하는 것으로 논의를 마쳤다"고 덧붙였다.

반면 권영진 대구시장은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구시는 정부가 정한 절차와 지침을 충실히 따라 결정했고 인접 자치단체인 경상북도와도 협의한 것"이라며 "이런 사정을 잘 알고 있을 중대본 실무자가 오늘 대구시에 대해 주의니 유감이니 하는 납득할 수 없는 표현으로 마치 대구시가 중대본과 엇박자를 낸 것처럼 발표한 것에 심히 유감스럽다"고 불만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