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취임] 아군 때리는 트럼프 외교 퇴출… ‘한·미동맹’ 더 강해진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한층 강력한 ‘한·미 동맹’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다.
바이든 당선인이 동맹과 다자주의를 중시하는 미국의 전통적인 외교 전략으로의 복귀를 약속했기 때문이다.
바이든 당선인은 미국 시간으로 20일 오전 11시30분(한국시간 21일 오전 1시30분)부터 워싱턴DC 국회의사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공식 집무에 들어간다.

바이든식 통상전략의 핵심은 다자주의·자유무역주의로의 회귀다. 그는 대선 후보시절 부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고립주의 성향의 외교·안보정책과 미국 우선주의가 ‘외톨이 미국’(America alone)을 만들었다고 비판해 왔다.


실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강력한 미국 우선주의 기조 하에 동맹국을 상대로 미국에 대한 양보를 강요했다.

한국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통해 미국 자동차에 대한 관세철폐 기간을 추가로 20년 연장하는 등 더 많은 부분을 내줬다. 주한미군 주둔비 협상도 현재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 이후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의 문제가 걷히면서 다시 한·미 동맹이 굳건해 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연구센터장은 “바이든은 트럼프가 동맹국까지 괴롭히는 점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해 왔다”며 “바이든의 집권으로 한·미 동맹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한·미동맹의 중요성이 재확인되고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 문제와 주한미군 축소 및 철수 가능성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 바이든 당선인은 지난해 11월24일(현지시각) 첫 번째 내각 인선을 공식 발표한 자리에서 “제 뒤에 있는 외교·안보팀은 미국이 동맹과 함께 할 때 가장 강력해진다는 저의 확고한 신념을 구체화할 것”이라며 동맹국과의 연대 강화를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