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취임] 기로에 선 미·중관계… 한국 ‘양자택일’ 딜레마 커진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본격 취임하면서 미·중 관계 변화에 비상한 관심이 집중된다. 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미중 관계변화에 따른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가 공식 출범하더라도 미·중 관계의 긴장은 계속될 것이란 예상이 우세하다. 바이든 당선인이 중국과의 통상환경에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서다.

그는 대통령 후보 시절인 지난해 7월 미국 CNBC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와 불공정 무역관행에 강력히 맞서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최병일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일자리 해결 뿐 아니라 산업기술 부흥을 기대하는 미국내 여론을 의식하면 눈에 띄는 미중관계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는 이른바 ‘안미경중’ 전략을 취해 온 우리나라 외교정책도 시험대에 오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가 앞으로 동맹국과의 연대 강화를 통한 대중 공동 압박전략을 취하며 한국이 양자택일을 강요받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혁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바이든 당선으로 미국은 동맹과 연대하며 중국을 정치·경제 등 전방위적으로 압박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적극적 협조를 구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 경우 대중 무역 비중이 큰 기업을 중심으로 타격을 받을 수도 있는 만큼 무역 다변화의 필요성이 더 시급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연구센터장은 “안미경중의 원칙 하에 기존의 관계를 돈독히 해야 한다”며 “전략적 모호성은 버리고 분명한 원칙에 행동한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