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압박에 흔들리는 공매도, 3월 재개 불투명

코스피가 3000을 돌파한 가운데 ‘공매도 금지’ 기간 연장이 정치권과 금융권의 핵심 이슈로 떠올랐다.
공매도는 ‘갖고 있지 않은 주식을 판다’는 의미로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기관 등에서 빌려 판 뒤 해당 주식을 다시 매수해 갚으면서 차익을 내는 투자 기법이다. 통상 정보 접근성과 자금력이 적은 개인투자자에게 불리하다.

금융당국은 예정대로 ‘3월15일 공매도 재개’를 주장하는 반면 정치권은 당·정협의를 거쳐 공매도 금지를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행정부 수장인 정세균 국무총리도 언론 인터뷰를 통해 “개인적으로 좋지 않은 제도라고 생각한다”며 연장론에 가세했다.


공매도 재개를 둘러싼 찬반 논쟁이 정치 이슈로 비화하면서 투자자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700만 동학개미 표심’ 정치 쟁점화

현재 금융위는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시장 조성자 제도 개선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 높이기 등 공매도 제도를 손보고 있다. 공매도가 ‘적정 가격 형성’이란 순기능도 있는 만큼 공매도 재개를 무한정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700만 개인투자자를 위해 공매도를 재개하겠다는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소신도 보인다. 은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주식시장의 긍정적 흐름을 지속·강화하기 위해 공매도를 재개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9일 업무계획 브리핑에선 공매도 재개를 두고 금융위의 ‘고유권한’을 강조했다.
금융위 정례회의는 수요일마다 격주로 열린다. 다만 수요일이 아닌 날에 임시회의를 열어 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다. 금융위가 다음달 17일 정례회의가 아닌 임시회의를 열어 공매도 재개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해 8월27일 발표된 공매도 금지 조치 6개월 연장도 정례회의가 아닌 서면으로 진행된 임시회의에서 결정됐다.

금융위 회의에는 은성수 위원장과 도규상 부위원장·최훈 상임위원·심영 비상임위원 등 4명의 당연직 위원을 포함해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윤석헌 금융감독원장·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이승헌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여한다. 이들은 관료나 대학교수 및 중앙은행 소속으로 특정 투자 주체의 이해관계보다는 전체 금융시스템 안정과 글로벌 스탠더드를 중시하는 성향을 가져 공매도 재개 자체를 반대할 위원은 없다는 평가다.


반면 정치권에선 정부와 여당이 공매도 금지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당·정은 오는 3월 해제 예정인 공매도 금지 기간을 연장해 제도 보완 후 6월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오는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우상호 의원도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에 목소리를 냈다. 정치권에서 ‘민심 잡기’의 현장이 부동산에서 주식시장으로 이동한 셈이다.

현재까지 상황만 놓고 보면 대주주 기준 강화 논란이 불거진 지난해 10월과 비슷한 양상이다. 앞서 기획재정부와 금융당국은 ‘대주주 요건 유예’를 논의했으나 ‘‘동학개미’의 반발→여당의 간보기→정부의 원칙론→여당의 제동’으로 중단됐다. 당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사의 표명까지 하는 등 당·정 갈등이 극에 달한 바 있다.

야당은 공매도 재개를 두고 정치권의 과도한 개입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증권당국이 신중히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 간사인 성일종 의원도 “정치권은 논의에서 빠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발 물러선 금융위, 정치권 개입 우려

정치권의 공매도 금지 연장 압박에 금융당국은 한발 물러선 분위기다. 최근 은 위원장은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주길 바란다”고 밝혀 후퇴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위는 새해 업무계획에서도 ‘공매도 3월 재개’와 관련한 방안을 발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