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주거 불안정이 민생 위협해… 주택 공공성 높일 것"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는 2일 "주거 안정을 이뤄야 한다. 주거 불안정은 민생의 가장 큰 위협"이라며 "주거 불평등 악화는 공동체의 통합을 해친다. 정부와 여당은 여러 대책을 강구했지만 아직까지 성공하지 못해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모든 세대가 살림과 일자리를 걱정하고 청년은 더 소외됐다"며 "무주택자의 걱정은 더 커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장에 유동자금이 넘치고 저금리가 계속된다"며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더 보호하겠다"고 제시했다.

이어 "서울 등 대도시권에 좋은 주택을 획기적으로 늘려 공급하고 공공임대주택의 품질도 크게 개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주택의 공공성을 높이면서 시장 수요에도 부응하는 부동산정책을 곧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국가재정이 탄탄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확장재정을 펼쳐야 한다고 밝혔다. 신복지국가 구상을 위한 '국민생활기준 2030'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보편적 사회보호'를 한국에 맞게 적용하자는 제안이 '국민생활기준 2030'"이라며 "소득, 주거, 교육, 의료, 돌봄, 환경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국민생활의 최저기준을 보장하고 적정기준을 지향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