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42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서울시는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공공 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 개발사업이 공공 주도로 진행돼 전국 총 33만2000가구가 공급된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공공주도 재건축에 초과이익 환수를 면제하고 2년 실거주 의무도 배제해 인센티브를 준다"며 "민간주도 사업에 비해 10~30%포인트 수익이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역세권이나 준공업지역에서 면적 5000㎡ 이하 규모로 이뤄지는 '소규모 정비사업'은 11만가구가 공급된다. 소규모 정비사업엔 민간이 자율적으로 참여해 개발할 수 있도록 하되 토지주들이 원할 경우 공공기관이 시행에 참여할 수도 있도록 했다. 신도시급 공공택지는 수도권 18만가구를 포함 전국 26만3000가구를 지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에 공공임대 비중을 줄이고 분양을 늘리는 공급계획을 설계했다. 이날 발표된 주택공급 물량의 70~80%는 공공분양, 나머지 20~30%는 환매조건부·토지임대부·지분적립형 등 공공자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청약제도는 전용면적 85㎡ 이하 공공분양의 일반분양 비중을 15%에서 50%로 확대하고 일반분양 30%는 추첨제를 적용한다.
공공 주도로 이뤄지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을 통해 13만6000가구, 공공이 주도하고 민간 사업자를 참여시키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통해 19만6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택지 26만3000가구까지 합하면 정부가 2025년까지 용지를 확보하겠다고 밝힌 전국 83만6000가구 대부분이 공공 주도로 짓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