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신도시 투기에 허탈한 시민… "사업 지연되면 난개발 우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과 가족, 지인 등이 최근 3기신도시로 지정된 광명·시흥지구에 사전투기를 했다는 논란에 휩싸여 오랜 시간 개발을 기다려온 주민이나 조합원들이 공포에 떨고 있다.
2010년 이명박정부 때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됐다가 이후 한차례 신도시사업이 취소돼 11년 만에 재추진됐지만 현재 청와대까지 나서 관련 공무원들의 토지거래도 전수조사를 지시해 사업 일정이 미뤄지거나 무산될 가능성마저 제기되는 상황이다.

4일 국토교통부와 LH에 따르면 광명·시흥지구는 이명박정부 당시 보금자리지구로 지정됐다가 부동산경기 침체와 주민들의 반발로 지구지정이 해제됐다. 이후 특별관리지역을 유지하며 문재인정부 3기신도시 개발계획 발표마다 후보지로 손꼽혔다.


국토부는 지난달 24일 광명·시흥지구 7만가구 공급을 발표하고 신안산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노선 등 광역교통대책을 추진해 서울 접근성이 높은 3기신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국토부 계획에 따르면 내년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2023년 사전청약, 2025년 분양이 이뤄진다. 사업 과정에 특별한 차질이 빚어지지 않으면 2028~2030년 입주가 완료될 수 있다.

10여년 전 광명 재개발 조합권에 투자해 내집 마련을 기다린 30대 김모씨는 "그동안 정부 개발이 미뤄지며 난개발이 이뤄지는 상황인데 신도시 계획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우려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광명·시흥지구뿐 아니라 3기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부와 LH 등 관계기관 전·현직 직원, 가족, 지인까지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수사의뢰도 할 방침이다. 이번 투기 사례 중엔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LH 사장 재임 시절에 일어난 경우도 있어 책임론도 불거질 전망이다.


LH 관계자는 "정부가 신도시 계획 이행에 있어선 차질없는 진행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사전청약과 분양일정을 최대한 맞추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