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빠르면 이번주 중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편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LH 진주사옥. /사진=LH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투기 관련 임직원에 대해 강력한 처벌과 상시 감시제도 등 내부통제 방안을 밝혔지만 차명 투기거래 등에 대해선 별달리 대책이 없다는 지적이다.

그만큼 LH 임직원들이 가족이나 친인척, 지인 명의로 하는 투기 행위를 막기 어렵다는 것이다. 앞서 정부 합동조사단이 국토교통부와 LH 직원 등 1만4000여명을 대상으로 한 1차 전수조사에서도 실명으로 토지를 취득한 20명만을 확인했을 뿐, 한계가 드러난 것도 이런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이 때문에 정부 내에선 LH가 갖고 있는 무소불위의 개발 권한을 쪼개거나 조직을 아예 해체해야 한다는 지적마저 일고 있다. 이와 관련 정세균 국무총리도 “해체 수준으로 LH를 바꾸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LH 조직 개편안 마련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정부 한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 방안은 없지만 LH의 막강한 권한을 쪼개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즉 LH는 신규택지를 공급하거나 신도시와 같은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계획 등 큰 밑그림만 그리도록 하고 구체적인 사업은 각 지방자치단체나 지방 공기업에게 맡기는 방식이다.

일각에선 LH 통합 전 조직인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로 회귀하거나 조직을 기능별로 나누는 해체 작업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2·4 공급대책의 핵심인 3기 신도시를 쉽게 포기할 수 없고 LH가 이를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당장 대폭적인 조직 정비가 어려울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당장 올 7월에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도 예정돼 있다.

정부는 관계 기관 협의와 전문가 의견 등을 취합한 후 빠르면 이번 주 내로 LH 개편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