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투기사태' 칼 뽑은 금융당국… 토지대출 규제 검토

금융당국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간다. 이를 위해 대출 규제의 사각지대로 꼽히는 2금융권의 토지대출(비주택담보대출) 규제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대출 사각지대를 막기 위한 비주담대 규제 강화 대책을 마련 중이다. 최근 은성수 위원장은 "은행권이 아닌 제2금융권, 주택이 아닌 토지 등 관심이 적었던 부분에서 문제가 생긴 만큼 규제가 필요한지 살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당국이 검토 중인 규제 방안 중 하나는 담보인정비율(LTV) 축소다. 현재 농협·수협 등 상호금융권의 LTV는 금융당국의 행정지도에 따라 최대 70%까지 가능하다. 은행권의 LTV가 평균 60% 수준까지 가능한 것과 비교하면 상호금융에서는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강화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현재 시중은행은 전체 여신에 대한 평균 DSR 40%를 적용하지만 상호금융권은 160%가 적용된다. 각 금융기관은 평균 DSR만 규제 비율 이내로 맞추면 되기 때문에 일부 대출자는 이보다 높은 비율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맹점이다. 

실제 상호금융권의 비주담대 규모는 지난해 30조원 넘게 늘어나는 등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상호금융의 지난해 말 비주택 부동산담보대출 잔액은 257조5000억원으로 1년 사이 30조7000억원 불었다.

다만 상호금융권 비주담대는 상당수 소득이 불안정한 농민과 어민 등이 이용하는 만큼 대규모 손질보다는 핀셋 규제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규제가 투기성 대출이 아닌 생활 자금 대출까지 막아 대출 문턱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비주담대 등 가계대출 분야에 대해 예전부터 검토하고 있다"며 "대출 규제는 LH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고 결과에 따라 신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금감원과 금융위는 직원들을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파견해 LH 직원들이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