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투기 사태로 조직 개편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제공=LH
정부가 3기 신도시 투기 사태를 계기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개혁안 논의에 착수했다. LH를 분리하는 논의를 넘어 국토교통부 내 주택정책 부서를 분리해 ‘주택청’을 신설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공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LH 사태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황서종 인사혁신처장도 참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수차례에 걸쳐 “3기 신도시 등 공급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할 것”이란 입장을 밝혀왔다. 이 때문에 LH의 역할과 조직을 유지하되 외부감시와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기도 한다.


LH 투기 의혹을 제기한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실행위원(변호사)은 “LH의 조직을 분할하는 게 반드시 효율성이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조직개편은 여론을 잠재울 수 있는 개혁안이 될 수 있지만 당위성만 있을 뿐 현실성은 없다는 데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되는 것이다.

LH는 2009년 이명박정부 시절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를 통합해 출범한 공기업으로 지나친 정보와 권한 집중이 문제되며 이를 다시 이전으로 되돌려야 한다는 의견 역시 존재한다.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소장은 “주택 분양과 임대를 민간에 맡기고 공공은 임대주택만 담당토록 해 직원들의 투기 유인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