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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정사회 반부패 정책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통해 "LH의 기능·조직에 대한 혁신적 개편방안이 검토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최대한의 의견수렴과 신속한 검토를 거쳐 조속히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LH는 2009년 한국토지공사(토공)와 대한주택공사(주공)가 합병해 탄생했다. 당시 신도시 관련업무의 중복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잇따라 통합이 이뤄졌고 올해 3월 말 기준 직원 약 9643명, 자산 184조3000억원의 규모가 됐다.
일각에선 LH를 다시 분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정부는 이 같이 극단적인 방식은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해체 수준의 조직 개편은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드는 문제도 있지만 현정부가 추진하는 주택공급정책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홍 부총리는 "인력 1만여명 규모의 방대한 조직구조에 윤리의식마저 이완돼 강력한 환골탈태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다만 LH는 토지개발, 주택공급 등 부동산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인 점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LH의 역할과 기능, 조직과 인력, 사업구조를 비롯해 청렴강화와 윤리경영에 이르기까지 전 부문에 걸쳐 강력한 혁신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주택공급정책을 일관 추진한다는 대원칙 하에 ▲기능·조직에 대한 혁신적 개편 ▲투기방지를 위한 강력한 내부통제 ▲공공기관으로서 탈바꿈하는 경영혁신 등 3가지 방향으로 LH 혁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LH 전 직원에 대해 재산등록제를 도입하고 신규부동산 취득제한 등의 통제 장치도 구축하기로 했다. 공직기강 해이와 총체적 관리 부실을 해소하기 위해 핵심 업무 외에 부수 업무는 과감하게 축소해 조직·기능의 슬림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개발정보의 사전누출 차단을 위해 신도시 입지조사 업무를 LH로부터 분리하기로 했다. 국토부가 직접 신도시 입지조사 업무를 맡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LH 전 직원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동산 거래내역을 조사하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기 확인 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해임·파면을 원칙으로 정하기로 했다.
토지보상과 관련 LH 임직원의 경우 대토보상과 협의양도인 택지공급 대상자에서 아예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조만간 최종 발표할 LH 환골탈태 혁신방안이 부동산 투기의 원천적 차단과 부동산 시장의 정상적 작동을 위한 역사적 분기점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직과 인력을 철저히 분석해 각 기능별로 축소하거나 민간·지자체로 이양하고 타 기관으로 이관하는 방안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