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와 관련해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사진=뉴스1
검찰이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하며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를 마무리했다. 이 실장 외 청와대 인사들은 증거 부족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관련 뇌물 사건은 울산지검으로 이송했다.
9일 서울중앙지검 공공 수사2부(부장검사 권상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실장과 송병기 전 울산 부시장, 공무원 윤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실장은 2017년 10월 송 전 부시장 등으로부터 "울산 공공병원 공약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때까지 산재모병원 예비타당성 결과 발표를 연기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다음 해 3월 울산 공공병원 관련 내부정보를 제공해 공약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지방선거 직전 2018년 5월 예비타당성 결과가 발표되도록 하며 선거에 영향을 끼친 혐의도 있었다.

윤씨는 송 전 부시장 부탁을 받고 울산시청 내부 자료를 이메일로 발송한 후 관련 내용을 설명해주며 특정 후보가 선거 운동에 활용하게 한 혐의가 있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해당 사건과 관련 조국 전 민정수석,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이광철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 등도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검찰은 관련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송철호 울산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하며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를 마무리했다. 이 실장 외 청와대 인사들은 증거 부족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관련 뇌물 사건은 울산지검으로 이송했다.

9일 서울중앙지검 공공 수사2부(부장검사 권상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실장과 송병기 전 울산 부시장, 공무원 윤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실장은 2017년 10월 송 전 부시장 등으로부터 "울산 공공병원 공약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때까지 산재모병원 예비타당성 결과 발표를 연기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다음 해 3월 울산 공공병원 관련 내부정보를 제공해 공약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지방선거 직전 2018년 5월 예비타당성 결과가 발표되도록 하며 선거에 영향을 끼친 혐의도 있었다.

윤씨는 송 전 부시장 부탁을 받고 울산시청 내부 자료를 이메일로 발송한 후 관련 내용을 설명해주며 특정 후보가 선거 운동에 활용하게 한 혐의가 있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해당 사건과 관련 조국 전 민정수석,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이광철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 등도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검찰은 관련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송철호 울산시장 측이 중고차매매업체 사장으로부터 뒷돈을 받았다는 사건은 사건관계인 다수가 울산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울산지검에 사건이 보내졌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문재인 대통령과 30년 지기인 송철호 울산시장의 당선을 위해 청와대가 개입해 경찰이 상대 후보였던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을 수사하게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다. 해당 과정에서 송 시장의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의원에게 경선 불출마 대가로 일본 고베 총영사 자리를 제안했다는 의혹도 있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해 1월 송철호 시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등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