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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11일 '주요국 탄소중립 정책과 시사점: 제조 경쟁력의 지형이 바뀐다'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가속화한 선진국들이 값싼 신재생에너지를 경쟁력 제고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글로벌 제조 경쟁력에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보고서는 "배터리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은 아시아가 미국·유럽에 비해 평균 20%가 더 많다. 주로 석탄발전으로 생산된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이라며 "선진국을 중심으로 미래 핵심산업인 전기자동차에 대해 전 주기(life-cycle) 탄소규제가 도입될 경우 신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선진국으로 배터리 공급망 이전 압력이 커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주요국의 탄소규제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선진국들은 값싼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제조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며 "반면 한국은 제조업 전력사용 비중이 48%로 크고 신재생에너지 전력 요금이 비싸 탄소중립 체제로 전환 시 제조 경쟁력 하락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제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등 전원(電源)의 탈탄소화를 단계적으로 실현하고 제조기업들이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로부터 전력을 구매하거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구매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생전원 발전과 더불어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전력 인프라와 탈탄소·저탄소 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가 시급하다"며 "저렴한 그린수소를 공급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친환경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귀일 전략시장연구실 연구위원은 "주요국들은 저탄소·친환경 분야를 신성장 동력으로 인식하고 선점우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한국기업들도 제품의 전주기 탄소배출량을 점검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등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