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42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 보궐선거 과정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민생경제의 어려움과 재택 온라인 수업 진행에 따른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이중고 그리고 주택 가격 폭등으로 인한 실망 등” 현장에서의 절박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국무회의에서 대변했다.
오 시장은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많이 누적된 상태이며, (작년 12월 기준) 폐업을 고려하는 소상공인은 32.3%가 된다는 통계 보고와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주간 매출이 전년대비 45%까지 감소”했음을 지적했다. 이와 같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희생에 기반한 지금의 방역체계를 서울시는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간 정부의 방역지침에 가장 모범적으로 동참해온 종교시설의 경우에도 코로나 방역지침에 따른 그 불편과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음을 지적했다. 이미 종교시설의 경우, 정부의 방역지침을 충실히 이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종교활동 기회가 보장되지 못한 점에 대해 토로했다.
이에 서울시는 우선 정부가 인정한 신속항원검사 방식을 활용하여 시범사업을 시행할 것이며 사용이 편리하고 신속하게 결과 확인이 가능한 ‘간이진단키트’를 식약처에서 빠른 시일 내에 사용허가해 줄 것을 촉구했다.
오 시장은 무엇보다도 '부동산 공시가격의 급격한 상승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의 기준이 되는 등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과 직결되어 있기에 이와 같이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는 국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의 개정과 국토부의 제도개선 등이 필요함을 제안했다.
또한 토지나 단독주택의 경우 국토부와 시군구가 공시가격 결정 과정에 함께 참여하고 있으나, 공동주택 가격은 국토부가 단독으로 결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지적했다. 공동주택 가격 결정과정에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도 필요하며 이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과 관계 장관들의 관심과 협력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