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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정책인 ‘기본주택(장기임대형, 분양형)’ 법안들이 국회에 연이어 제출되면서 '반값 아파트' 실현이 가시화 하고 있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월 8일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갑)이 대표 발의한 ‘토지분리형 분양주택 공급촉진 특별법(분양형)’ 제정안을 시작으로 2월 25일 이규민 의원(안성)이 대표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장기임대형)’ 개정안, 3월 19일 박상혁 의원(김포을)이 대표 발의한 ‘토지임대부 기본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법(분양형)’ 제정안, 4월 14일 이규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분양형)’ 개정안 등 기본주택 관련 법안 4건이 계속해서 국회에서 발의됐다.
앞서 도는 공공주택 정책의 패러다임을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에서 ‘보편적인 주거권 보장’으로 바꾸겠다며 지난해 7월과 12월 각각 경기도 기본주택 장기임대형과 분양형을 발표한 바 있다.
기본주택 장기임대형은 무주택자에게 아무런 자격조건 없이 적정 임대료로 30년 이상 안정적인 거주공간을 공급하는 주택 유형이다. 기본주택 분양형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주택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형태로 거주의무기간 10년, 주택 양도 시 사업시행자에게 환매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 분양자가 사실상 평생 거주할 수 있는 주택 유형이다.
경기도내 3기 신도시 참여 지분 50%, '기본주택' 공급 추진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참여하는 3기 신도시는 ▲하남 교산(30%) ▲과천 과천(30%) ▲안산 장상(20%) ▲고양 창릉(20%) 등 4곳이다.
하남 교산은 631만4121㎡(191만3000평)에 주택 3만4000호, 과천 과천 168만6888㎡(51만평)에 주택 7000호, 안산 장상 221만3319㎡(67만평)에 주택 1만4000호, 고양 창릉 812만6948㎡(246만평)에 주택 3만8000호가 공급된다.
도는 이 가운데 GH 사업참여 지분의 50%에 해당하는 물량의 기본주택을 3기 신도시에 공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 기본주택은 참여 비율의 50%인 ▲하남 교산 5100호(94만7118㎡) ▲과천 과천 1050호(25만3033㎡) ▲안산 장상 1400호(22만1331㎡) ▲고양 창릉 3800호(81만2695㎡)가 공급될 전망이다.
GH가 사업을 주도하는 용인 플랫폼시티에도 기본주택이 공급된다. GH는 275만7186㎡(약 83만평)의 규모인 용인 플랫폼시티 개발에 참여 비율 95%로 사업을 진행 중이다. 전체 주거 용지 중 36만여㎡에 공급되는 약 1만1000세대 중 약 50%는 기본주택으로 채워질 것으로 예정이다.
국회에 제출된 4개 법안은 경기도 기본주택 정책의 법적 근거 확보와 연결된다. 이규민 의원의 법안 2건은 공공주택 범주에 기본주택 분양형과 장기임대형을 신설하고, 그 성격을 무주택자 대상 공급 등으로 규정하는 내용이다. 노웅래 의원과 박상혁 의원의 법률안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주택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형태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으로 경기도의 기본주택 분양형 정책과 연계가 가능하다.
각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입주 자격(소득·자산·나이) 제한이나 입지, 임대주택 투기 등 기존 공공임대주택의 문제점들이 해소돼 도가 추진하는 기본주택 정책이 현실화될 수 있을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법률안이 공공주택 정책의 패러다임을 보편적인 주거권 보장으로 바꿀 첫걸음이라 생각해 의미가 매우 크다”며 “보편적 주거권 보장과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 중앙부처의 진취적인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며, 법안의 최종 통과를 위해 중앙부처 및 국회의원 등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1월 국회의원,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경기도 기본주택’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2월에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경기도 기본주택 콘퍼런스’ 개최 및 ‘GH 기본주택 홍보관’ 개관 등을 진행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