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로이터

일본 정부가 외무성이 발간하는 공식 문서에서 독도는 일본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반복했다.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은 27일 스가 총리 주재로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지난 한해 국제정세 분석 내용과 일본 외교활동 전반을 기록한 '2021년판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이번 청서는 스가 내각 출범 이후 처음 발간된 것이다.

외교청서에는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서술돼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 1월 일본 정부에 위안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1억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한 데 대해서는 "국제법 및 한·일 합의에 반한다"면서 "시정조치를 요구하겠다"고 설명했다.

한국이 중요한 이웃나라라는 내용을 2년 연속으로 싣기는 했으나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지 않아 2017년에 기술했던 것과는 차이가 있다.

북한 문제에 관해서는 "한·미 양국 등 국제사회와 제휴해 한반도의 비핵화를 목표로 한다"고 한 다음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평가했다.

러시아와의 영유권 분쟁 지역인 쿠릴 4개 섬(일본명 북방영토)이 "일본이 주권을 가지는 섬들"이라는 내용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