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42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정윤미 기자,김유승 기자 =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천 후보자 인준안을 상정해 총 투표수 266표 중 찬성 234표, 반대 27표, 기권 5표로 가결 처리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9일 다음 달 퇴임하는 박상옥 대법관 후임으로 천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문 요청안에 천 후보자에 대해 "명실공히 법원 안팎에서 인정받는 형사법 전문가로서, 특히 국민의 건강·보건·안전에 대한 국가·기업의 책임을 강조했다"며 "법관으로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 사회적 약자 보호에 대한 확고한 신념, 사법 정의와 재판의 독립에 대한 깊은 관심과 철학을 가지고 있어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을 구성하는데 적임자"라고 했었다.
이후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전날(28일) 천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고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특위는 보고서를 통해 "26년여 동안 법관·재판연구관으로 재직하면서 사회적 약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해 왔고 아동 범죄·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개선하려는 의지가 있다"며 "사법개혁에 대한 견해를 피력하고 있고 다른 공직 후보자와 달리 도덕성 측면에서 흠결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채택 이유를 밝혔다.
부산 출신인 천 후보자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0년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지법 판사, 부산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부산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천 후보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두 차례 근무해 법리에 두루 밝고 특히 형사 분야에 정통하다는 평을 받는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