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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6차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을 열고 올해 신축 매입약정 2만1000가구, 공공 전세주택 9000가구, 비주택 리모델링 8000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말 기준 민간사업자로부터 사업신청을 받은 결과 3만가구 이상이 공급될 전망이다.
신축 매입약정은 청년·신혼·다자녀가구에 시세 50% 이하의 임대료로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민간사업자가 건축한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매입해 사전약정을 체결하고 준공 시 임대하는 방식이다. 지난달 말 민간사업자로부터 약 1만8000가구의 사업이 신청됐다. 심의를 거쳐 약 1만4000가구에 대한 약정계약이 체결됐다. 올해 약정계약을 체결한 사업은 공사기간을 감안 이르면 올 하반기 입주자 모집이 가능할 전망이다.
공공 전세주택은 올해 신규 도입된 유형으로 방 3개 이상 중형 면적의 신축주택에서 시세 90% 이하의 전세금(보증금 100%)으로 최대 6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무주택자일 경우 신청 가능하다. 별도의 소득과 자산요건이 없어서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공공전세는 지난달 말 기준 민간에서 약 9600가구 사업이 신청됐다. 심의를 거쳐 약 9000가구에 대한 계약이 완료됐다. 공공 전세주택 ‘2차 입주자 모집’은 새학기 이사 수요 등을 고려해 오는 6월 서울 노원구·금천구, 인천 서구 등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공공전세의 경우 대단지가 아닌 나홀로 아파트나 주상복합 유형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일부 수요 흡수 효과 긍정적
비주택 리모델링은 대표적으로 지난해 호텔을 리모델링해 청년 임대주택으로 활용한 '안암생활'의 사례를 들 수 있다. 일각에선 공유주방 등이 불편 사항으로 지적됐지만 1인가구 수요에 대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말 기준 민간사업자로부터 총 28건, 약 3000가구의 사업이 신청됐다. 국토부는 현재 주택으로 리모델링이 가능한지 현장조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민간사업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공공주택사업자가 사업을 관리해 입주자가 살고 싶은 곳에서 만족할 수 있는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간에선 일부 수요에 대한 공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면서도 공공의 지원을 위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LH가 주택을 매입·임대·운영하는 순수 원가(비용)이 시세의 50%로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가능하다면 기존의 민간임대주택은 폭리를 취하는 셈이거나 아니라면 차이만큼 공공이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세 50% 이하 임대료를 유지하기 위해 공공지원이 필요한 사업구조라면 사회안전망 측면에서 보호가 필요한 계층에 공급이 집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책임연구원은 "대단지 아파트를 희망하는 수요와는 거리가 있지만 시급한 주거수요를 중간 단계로서 지원하는 방안으로선 의의가 있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