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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GA들은 오는 2023년부터 금융감독원에 감독분담금을 내야 한다. 감독분담금은 금감원이 제공하는 감독·검사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검사대상 금융회사가 납부하는 수수료로, 금감원의 운영재원으로 활용된다. 금감원이 투입하는 감독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성격을 기본으로 하되, 금융회사별 부담능력도 고려해 안분하고 있지만, 지난 2007년 이후 개정되지 않아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100인 이상 중대형 GA에 대해서는 상시분담금을 부과하고 100인 이하 소형 GA에 대해선 검사건별로 100만원을 부과한다. 100인 이상 중대형 GA의 분담금은 보험영역의 정규 산식을 적용해 부과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시뮬레이션 결과 오는 2023년 부과대상이 되는 중대형 GA는 123개사로 총 23억8000만원을 납부하게 된다. 회사당 부담금액은 1930만원으로 금융당국은 추산했다.
금융당국의 이번 조치로 자금 유동성이 악화된 GA는 오는 2023년부터 큰 위기를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인수합병 등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는 GA도 속출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실제 금융당국이 올해부터 설계사에게 지급할 수 있는 모집수수료를 1200% 이하로 제한하면서 수입수수료가 급감한 데 따른 영향은 올 1분기 GA의 실적으로 나타났다.
에이플러스에셋은 이 기간 연결기준 매출은 665억원, 영업이익은 35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작년 동기 대비 각각 6.9%, 52.1% 감소한 수치다. 당기순이익 역시 37억원으로 작년 대비 34.4% 급감했다.
GA코리아의 1분기 생명보험 매출은 월납보험료 기준 52억8200만원으로 지난해 동기(62억7800만원) 대비 약 16% 줄었다. 피플라이프의 1분기 생명보험 매출은 33억7700만원으로 작년 동기 37억6900만원에 비해 약 12% 감소했다. 메가의 1분기 생명보험 매출은 32억45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8억7100만원)보다 15%가량 줄었다.
GA업계 관계자는 “올해 초부터 초년도 모집수수료를 1200%로 제한하는 제도가 시행됐다. 오는 7월에는 고용보험료를 분담해야한다. 코로나19이 확산하고 금소법이 시행되면서 업계는 어려움에 처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분담금을 납부하는 건 부담되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