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원 "오세훈 시장 당선 후 재건축 기대로 매주 매수세 강화"

서울 아파트가격이 상승 움직임을 보이며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후보 당시 공약이던 민간 재건축 규제 완화를 기대한 투기 수요가 집값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갑)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오세훈 시장 당선 직후부터 재건축 기대로 인해 매주 매수세가 강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셋째 주(5월17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10% 상승해 올 2월 첫째 주(0.10%) 이후 두 달 반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가장 최근 실거래가가 30억3000만원인 서울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 대치팰리스' 84㎡(전용면적)를 예로 들면 일주일 새 아파트값이 303만원 오른 셈이다.


서울의 주간 아파트값 상승률은 지난달 첫 주에 0.05%까지 줄었다가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피한 노원구가 서울 평균의 두 배 이상인 0.21% 올랐고 6주 연속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일부 단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강남구도 0.13%의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박 의원은 "선거 이후 당의 부동산정책 논의 방향도 시민에게 잘못된 신호를 주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현재 보유세와 금융 규제에 문제가 있다면 논의할 수 있겠지만 선후와 경중을 잘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집값이 더 오르고 언제나 지금이 막차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의 공급대책이 우선 논의돼야 하고 공급에 대한 신뢰를 얻지 못한 상황에 보유세와 금융 규제를 완화하면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