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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유새슬 기자 = 문재인 정부의 사실상 마지막 검찰총장 후보자인 김오수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26일 열린다.
여당은 김 후보자가 검찰개혁의 적임자라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김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된다며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김 후보자가 문 대통령 지명을 받은 지 23일,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이 넘어온 지 19일 만이다.
하지만 여야 강대강 대치는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여야는 지난 18일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일정을 확정했지만, 이후 갈등은 극에 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일 법사위 회의 진행 권한을 놓고 국민의힘과 대치한 끝에 여당 단독으로 김 후보자 인사청문 실시계획안을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야당은 법안 처리 직전 여당의 의사 진행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이후 2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도 법사위 회의 진행 논란을 놓고 여야가 대치했고, 국민의힘이 신청한 증인·참고인 채택 협의도 결렬됐다.
이에 국민의힘은 여당을 넘어 청와대까지 겨냥해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강민국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전날(25일) 논평에서 "임명강행을 예정해놓고 요식으로 인사청문회를 여는 청와대 오만이 도를 넘고 있다. '답정너 청문회'는 더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자는 차관 시절 박상기·조국·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보좌해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일고 있다. 아울러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과 관련 검찰 조사를 받은 적도 있다.
또 지난해 법무부 차관에서 물러난 뒤 고문변호사로 일한 법무법인으로부터 매달 자문료로 월 최대 20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법무부 차관에서 물러난 뒤 고문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라임·옵티머스 펀드와 관련된 사건을 최소 4건 수임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날 청문회에선 고액 수임료 논란을 둔 야권의 거센 공격이 예상된다.
강 원내대변인은 "김 후보자에 대한 정치적 중립 논란이 있는 만큼,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히 검증해야 마땅하다"며 "청와대 출장소 여당은 국회법까지 어겨가며 증인 한 명 없는 인사청문회 일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지명 때부터 검찰개혁 후속 작업을 마무리할 적임자라는 입장이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지난 4일 김 후보자의 지명 소식에 "김 후보자는 차관으로서 검찰개혁의 실행작업을 이끈 경험이 있다"고 했고, 법사위 여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 역시 지난 24일 한 방송에서 "검찰과 법무부 사이에 여러 갈등을 잘 중재하고 조정할 수 있는 인사"라고 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선 법사위원장 자리와 '의사봉'을 놓고 극한 신경전을 벌인 여야의 대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여당 원내대표로 선출됨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교체해야 하지만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돌려달라며 여당 위원장 선출에 반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의사봉'을 둘러싸고 파행을 거듭했는데, 이날 회의를 누가 진행할지도 관심이 쏠린다. 윤 원내대표가 회의를 진행한다면, 원내대표가 일반 상임위원장을 맡아 의사 진행하는 진풍경이 펼쳐지게 된다.
현재 야당은 현재 법사위원장으로 돼 있는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가 회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여당은 간사가 대신 진행할 수 있다고 맞서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여기에 지난 20일 법사위 여당 간사던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윤 원내대표에게 사회권을 위임받아 회의를 진행하면서 박주민 의원을 간사로 선출하는 안을 '기립 표결'로 통과시키면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모두 퇴장하는 등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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