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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새슬 기자 =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26일 보유세를 투명하게 부과해야 한다면서 주택 수가 아닌 총액 기준 세금정책을 주장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언급한 국토보유세는 "실체도 불분명하다"고 비판했다.
원 지사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부동산 공시가격 정책세미나'에 참석해 "투명 보유세가 필요하다"며 이렇게 밝혔다.
'투명 보유세'를 "국민 누구나 현재 살고있는 내 집에서 안심하며 살아가고 내집 마련의 희망을 꺾지 않는 조세정책"이라고 설명한 원 지사는 세부 방안으로 Δ주택 수가 아닌 주택 총액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고 Δ상위 1~2% 구간의 고가 주택에는 중과세를 해야하며 Δ기업형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적극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원 지사는 공시가격 산정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의 신뢰를 제고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지난 4월 29일 국토부가 공개한 공시가격 산정근거에 대해 "해당 가구의 시세 반영률과 적정시세가 빠져 있는 깜깜이 공시에다 제멋대로인 산정근거였다"면서 "국가가 시세 변동률과 현실화 제고분을 제대로 반영해 결정한 것이니 고분고분 세금만 내라는 오만함까지 느껴진다"고 했다.
이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산정근거를 즉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잘못된 조사 산정에 대해서 책임도 지지 않고 산정근거도 깜깜이 가격공시로 일관할 것이라면 부동산 가격공시 관련 예산과 조사· 산정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공시가 조사·산정 결과와 공시가 현실화 정책으로 국민의 보유세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며 "그런데 이재명 경기지사는 실체도 불분명한 국토보유세를 얘기한다. 현행 재산세와 종부세를 유지하면서 이중과세를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세율을 높여 중과세하자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원 지사는 "국토보유세는 이중과세에 해당하는 징벌적 세금이며, 세율의 문제이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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