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5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전무(왼쪽)과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고민하는 표정을 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강종민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충돌했다. 노동계는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1만800원으로 인상을 주장한 반면 경영계는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충격을 막기위해 최저임금 안정화가 필요하다고 맞섰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800원을 요구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시급 8720원보다 23.9% 인상된 것으로 월 환산액 기준으로는 225만7200원(주휴시간 포함 209시간)이다.

노동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제 불평등 및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돼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경영계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경영계를 대변하는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1만800원이라는 요구안 자체가 어떻게든 생존하고자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며 "누군가의 소득은 또 다른 누군가의 비용이 될 수 밖에 없는데 한쪽에 과도한 부담을 주게되면 부작용이 나타날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고는 하나 일부 업종의 이야기일 뿐 실제 최저임금을 부담해야 하는 이분들에게는 하루하루가 한숨의 연속"이라며 "설상가상으로 주52시간제의 시행, 법정 공휴일의 유급화 확대, 대체 공휴일 확대는 중소기업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붙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 중소‧영세기업들을 위해서는 최저임금의 안정이 가장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사의 입장이 팽팽히 맞섬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은 결론을 내리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8월5일이다.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