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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는 이날 오후 온라인으로 진행한 첫 공약발표 기자회견에서 '제1공약'을 소개하며 "전환의 위기를 재도약의 기회로 만들고 공정성 확보로 성장의 토대를 재구축하는 전략"이라며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이 심각하다"고 밝혔다.
이 지사의 전환적 공정성장 공약은 모든 국가자원의 효율성을 회복하고 사람과 기업이 의욕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게 하는 게 기본 방향이다.
“양극화 완화와 경제 활성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
먼저 에너지·디지털 전환, 팬데믹 시대 바이오 산업 육성 등 미래산업에 필요한 인프라에 정부주도의 대대적 투자로 신속한 산업재편과 신성장동력산업을 지원·육성하는 방안이 담겼다.
그는 “기후에너지부, 대통령직속 우주산업전략본부, 데이터전담부서 설치, 기초 및 첨단 과학기술 투자확대 등으로 미래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창의와 속도가 필요한 미래첨단산업 영역에는 사전규제 아닌 사후규제로, 포지티브 아닌 네거티브로 규제방식을 변경하겠다”며 “공정경쟁을 위한 규제는 강화하고, 경쟁과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는 철폐하는 규제합리화로 신산업발굴과 혁신의 기회를 확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공교육 혁신, 평생교육 시스템 확충, 역량강화교육 등으로 미래형인재를 양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기본 소득·주택·금융 등 경제적기본권 보장"
이 지사는 ‘공정성장’의 방안에 대해서는 "대전환의 시대에 투자선도국가로서 전환의 위기를 경제 재도약과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만드는 전환적 공정성장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며 "전환적 성장과 공정성장이 결합된 전환적 공정성장 정책이 강력한 리더십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되면 신속한 산업전환과 재편, 새로운 투자기회 보장, 미래신산업 발굴, 좋은 일자리 창출로 지속성장의 새 장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지사는 본인이 강조해온 '억강부약'(강한 자를 누르고 약한자를 도와줌)도 전환적 공정성장 공약에 반영했다. 이 지사는 공정거래위원회 역할 강화, 징벌배상(불공정거래·악의적 불법행위 등) 강화, 사회적 대타협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하청기업, 납품업체, 대리점, 가맹점, 소상공인 등 갑을관계의 ‘을’에게 단체결성 및 협상권을 부여하겠다”며 “자본 노동간 힘의 균형을 회복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지켜지게 하여 노동현장의 의욕과 노동생산력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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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득권의 저항 감수하는 용기와 추진력 필요”이 지사는 "정부가 공정한 질서유지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관료사회에서 '0피아'라는 말이 들리지 않게 하겠다"며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 등 경제적기본권 보장으로 양극화 완화와 경제 활성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표 정책인 '기본 시리즈' 역시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그는 “지난 11년간 저는 지킬 약속만 했다. 제 공약 이행률은 평균 95%로 공직자로서의 실력은 성남시정의 성과와 도정만족도 전국 1위로 증명했다”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득권의 거센 저항을 감수하는 리더의 용기와 강력한 추진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환의 위기를 재도약의 기회로 만들고 공정성 확보로 성장의 토대를 재구축해 전환적 공정성장 전략으로 경제성장률의 추세적 하락을 멈추게 하고, 우상향 지속성장 회복이라는 제1공약을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