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개편안에 대한 지난 1·2차 온라인 공청회 결과 국회의 반대로 재검토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사진=뉴스1
지주회사와 모자회사로 분리 수순을 밟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편안이 전면 재수정될 위기에 놓였다. 올 초 임·직원들의 부동산 불법 투기사태로 개편안이 추진됐지만 정부와 국회의 이견으로 재검토가 이뤄질 전망이다.
24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LH 개편안에 대한 지난 1·2차 온라인 공청회 결과 재검토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지난달 말 진행된 1차 공청회에선 정부가 제시한 ▲토지-주택·주거복지 부문 분리(1안) ▲주거복지-토지·주택 부문 분리(2안) ▲주거복지 아래 토지·주택 부문을 자회사로 두는 분리(3안) 등의 개편안을 두고 실효성이 논의됐다.

하지만 참석자 다수가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거나 심사숙고를 유지해 뚜렷한 답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이어 국회에서 진행된 공청회에선 정부의 개편안이 모두 주거복지와 주택공급 활성화라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당초부터 LH를 분리시키는 데 대해 국회의 반대 때문에 3안까지 제시된 것이고 LH 본사가 있는 경남 지역경제 활성화 문제로 해당지역 의원이나 지자체의 반대도 있었다"고 말했다.

새로 마련되는 개편안은 LH가 공공임대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주거복지 재원 확대가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임대는 수익성이 낮기 때문에 민간의 참여가 어렵고 정부 재정이 투입돼야 함에도 그동안 재원 부족 문제로 인해 품질 낮은 공공임대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LH는 재정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택지개발·주택공급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지만 새 개편안에선 해당 기능의 지자체별 공사 이전을 추진할 경우 중앙의 주거복지사업 자금으로 이익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공청회에 참석했던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개혁안의 재검토가 진행된다면 전문가들과 함께 구조적인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원점부터 다시 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