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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의 보험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보험료율 고율 인상을 자제하고 지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허위서류로 요양급여를 확보하는 등 부정수급이 보험료율 고율 인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6일 '2021년 장기요양보험 주요이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지난 4년 동안 장기요양보험의 재정 악화를 이유로 보험료를 2배 이상 올렸지만 누적적립금이 2017년 4년 4개월치에서 2020년 0.98개월치로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경총은 ▲보험료 부담의 급격한 증가 추이와 원인 ▲ 보험료 인상에도 불구하고 악화되고 있는 재정 상황 ▲부당수급에 따른 재정누수 문제 등을 지적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직장가입자 1인당 월평균 2017년 1만3958원에서 2021년 2만9022원(6월 기준)으로 2배 이상(107.9%) 증가했다.
주된 이유는 장기요양보험료율이 2017년 건강보험료의 6.55%에서 2021년 11.52%로 올라 지난 4년(2018년~2021년) 간 인상률이 75.9%에 달했기 때문이다. 또 임금 인상으로 인한 보험료 자연 증가, 최근 4년간 12.1% 인상된 건강보험료율도 영향을 미쳤다.
최근 4년동안 건강보험료율과 장기요양보험료율의 고율 인상 결과 합계 보험료율도 2017년 6.52%에서 2021년 7.65%로 17.3% 인상됐다.
경총은 지출이 증가한 원인에 대해서는 고령화도 있지만, 수혜대상 확대·본인부담 경감 등 보장성을 강화한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3년(2018년~2020년) 간 보험 수급자수가 39.4% 증가했고 본인부담 경감자수는 동기간 161.8% 증가했다.
지출이 급증하면서 장기요양보험 누적적립금은 2017년 1조 9799억원에서 2020년 7662억원으로 61.3% 감소했다.
적립배율(당해연도 적립금이 지출을 충당할 수 있는 수준)은 2017년 0.37배에서 2020년 0.08배로 급락해 현재 장기요양보험은 재정 고갈 위기에 직면했다.
“부당수급 문제 심각”
부당수급 문제도 심각하다. 2019년 현지조사 대상 854곳 중 부당청구로 적발된 장기요양기관은 784곳으로 부당적발률 91.8%를 기록했다. 이들의 부당청구금액은 212억원에 달했다.
부당적발률이 2015년 75.3%에서 2019년 91.8%로 증가했음에도 전체 기관 중 현지조사기관 비율인 조사실시율은 2015년 6.1%에서 2019년 3.9%로 오히려 낮아져다.
경총은 매년 반복되는 보험료율 고율 인상만으로는 보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장기요양보험료율의 안정적 관리, 지출 효율화, 국고지원 확대 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 요양서비스의 질·이용량에 따른 가격 차등화, 보험 적용 대상 및 본인부담 경감제도 재검토, 재정누수 차단 등 전면적인 지출효율화 정책을 통해 보험 지출 증가세를 억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경총은 현재 예상수입액의 20%로 규정된 정부지원금을 30% 이상으로 인상하고 향후 고령화 추이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가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