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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뉴스1) 김현 특파원 = 이수혁 주미대사는 13일(현지시간)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전술핵 재배치나 핵무장론과 관련, “미국은 전술핵 배치를 고려한 적도 없고, 고려할 의향도 없다. 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이라고 밝혔다.
이 대사는 이날 워싱턴DC 주미한국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문에 “(한국의) 전술핵 배치나 핵무장 필요성 문제는 어제오늘 얘기는 아니다”며 이렇게 답변했다.
그는 “이것은 한국 정부도 확고한 입장”이라면서 “(한국은) NPT(핵확산금지조약)에 충실한 가입국인데, 핵무장을 지금 얘기한다는 것은, 학자들은 얘기할 수 있지만 정부 관료들이나 (정치권이) 얘기를 한다는 것은 (그렇다)”라고 말했다.
이 대사는 ‘북한 핵문제는 외교적 해법으로 가야 한다. 군사적 해법은 대안이 아니다’라는 김 의원의 지적에 “(그것은) 한미 간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의 공통된 의견”이라며 “북한의 핵무장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배”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핵무장 할 경우 경제 제재를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는 “네”라고 답했다.
그는 미국와 영국, 호주가 새로운 3자 안보동맹인 오커스(AUKUS)를 출범한 데 대해 “미 정부측으로부터 합의가 이뤄지게 된 경위까지 상세하게 들었다”고 밝혔고, 호주의 핵추진 잠수함 획득에 대해 “핵추진 잠수함을 호주가 어떻게 갖게 할 것이냐, 제조나 건조 계획으로 가느냐, 대여냐는 아직 결정이 안 돼 있다. 호주가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하게 하는 근본적 결정만 돼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브라질이 저농축 우라늄을 통한 핵추진 잠수함을 획득하는 시도를 하고 있는 방식으로 우리 정부가 미측과 협의하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밝히기 적절치 않다”고 했다.
이 대사는 또 문 대통령이 제안한 종전선언과 관련, “미국 정부가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 아직 검토가 끝나지 않아 미 정부가 입장을 공식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있다”며 “(미 정부는) 검토가 끝나는 대로 한국 쪽에 통보해 주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미국을 방문한 데 대해 “서 실장이 일방적으로 온 게 아니라 한미간 합의에 의해 종전선언에 대해서도 협의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방문하게 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종전선언이 평화협정으로 가기 위한 매개체, 촉매제가 된다는 정부의 입장에 동의한다”며 “지금 현재 (북한이) 완전히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해볼 수 있는 수단이나 방법들을 한미가 동원하고 있어도 나오지 않고 있다. 그러니 종전선언을 얘기해 보는 것이다. 종전선언이 하루 이틀 만나서 탄생하겠느냐. 그것을 위해 협상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평화협정이나 협상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사는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미 싱크탱크 인사들은 북한의 핵 동결을 핵·미사일 실험 중단이 아니라 전체적인 핵능력의 동결이나 축소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지적하자 “유엔 안보리 결의안 2397호의 조항에 대한 해석의 문제”라며 “그게 모호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미국이 이렇게 해석하고, 한국이 이렇게 해석하느냐가 아니라 사람에 따라 컴플라이언스(준수)로 보느냐, 안 보느냐의 차이”라며 “전문가들이 이견이 있는 것이지, 한미간 이견이 있는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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