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42
조광한 시장은 14일 오후 남양주시 별내 위스테이 커뮤니티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남양주시는 2024년부터 2030년까지 다자녀 가구 주거 안정을 위해 32평형(84㎡) 아파트 200호(아이조아 타운)를 특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테라스를 설치한 유럽형 타운하우스 50세대와 아파트 150세대 공급을 구상 중이다. 내년부터 전세자금 2억 원(10년 만기 1% 이자)과 주택자금 3억 원(30년 상환 1% 이자) 대출 시행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남양주시 평균 주택 가격과 전세 가격의 약 50~60%에 해당한다.
이날 조 시장은 저출산으로 인한 국가체제 붕괴 위기감을 우려하며 현실적인 출산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출산율 감소의 핵심 원인에 대해 ‘양육비’와 ‘주거 불안’을 꼽았다. 특히 주거 불안 문제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84㎡ 다둥이 전용주택 200세대 공급…1%대 저금리로 전세·주택자금 지원
조 시장은 출산정책의 효과를 보지 못하는 이유로 두 가지로 진단했다.
그는 "미취학 아동인 0세에서 7세에 대한 양육비는 정부와 지자체 예산으로 지원되고 있지만, 8세에서 24세의 양육에 대한 지원은 단절돼 있다. 또한 10년간 주거면적은 증가하고 있지만 국토부 행정규칙이 제시하는 최저주거기준은 10년째 제자리걸음으로 실제 공급되는 다자녀 주택은 그 면적이 현실과 괴리돼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자녀 정책에 대한 본질적인 재검토와 정책 대상의 실수요 파악, 단절 구간이 없는 양육비 지원 현실화가 절실하다. 시민과의 최접점인 지자체는 물론 국가적 문제인 만큼 대한민국 정부가 위급한 현 상황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난국을 타개할 과감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청약 열풍에도 정부의 2018년 2020년 다자녀 특별공급은 75%가 미분양이었다. 3기 신도시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결과 인천 계양지구는 32평 2가구 공급에 370명 청약 신청에 비해 남양주 진접 2지구 19평 32가구 공급에 청약신청자는 없었다. 문제는 다자녀 가족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32평 공급이 필요한 부분이다.
조 시장은 "다자녀가족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으로 2024년부터 2030년까지 아이조아주택(105㎡) 2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300억원가량의 기금을 조성해 1% 저금리 대출로 전세자금 2억 원(10년 만기), 주택자금 3억 원(30년 상환)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시는 미취학 자녀에 대한 양육비 현실화와 기혼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지자체 차원의 대응 방안 및 문제점 등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더욱 면밀해 검토하고 추진하고자 한다. 위기상황을 못 본 체하는 건 비겁한 행위이며,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면 하는 것이 공직자의 자세"라며 "당장 좋은 지원보단 좀 더 지속가능하고 생산성이 높은 정책이 실현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 시장은 "지금까지 펼쳐온 예산만 낭비하고 실효성 없는 정책들을 과감하게 걷어내고 대한민국의 다자녀를 위한 특별 대책 마련과 새로운 지평을 열어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