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차손 보상은 안한다”… ‘환테크 상품’ 달러보험, 뭐가 달라지나?

환테크 상품으로 인기를 모았던 이른바 달러보험(외화보험)에 대한 금융당국의 규제방안이 다음달 나온다. 금융당국은 기존에 유력하게 논의했던 가입자 제한과 환차손 보상은 추진하지 않기로 잠정 결정했다. 판매규제 대신 불완전판매 예방 등 내부관리를 강화하기로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메트라이프와 푸르덴셜생명, AIA생명 등 달러보험을 주력으로 취급하는 보험사들의 외화보험의 불완전 판매를 예방하고 과다 수수료를 억제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외화보험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오는 11월 초 발표할 예정이다.  

외화보험은 원화 보험과 상품 구조는 같지만 보험료 납부와 지급이 미국 달러 등 외화를 기준으로 이뤄지는 보장성 상품이다.  

저금리 시대 외화투자 수요가 몰리면서 외화보험 계약자수는 2017년 1만4475명에서 지난해 16만5746명으로 급증했다. 

보험금을 수령할 때 달러가 급격히 강세를 보이면 원화 기준 수령액이 늘어나지만, 달러 가치가 급락하면 보험금이 적어지는 환변동에 따른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다. 

보험사들은 해외여행이나 유학, 이민 등 외화 수요가 있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외화보험을 판매해왔다. 하지만 외화보험 판매가 급증하자 환변동으로 인한 피해자를 양산한 '키코(KIKO)' 외환파생상품 사태가 재현될까 우려해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에 외화보험 가입자를 원칙적으로 달러 소득자 등 달러 보험금 '실수요자'로 제한하는 한편 환헤지(환 변동 위험 회피) 등의 수단을 동원해 보험사가 환차손을 책임지는 방안을 보험업계에 제시했다. 

하지만 보험업계는 가입 기간이 길게는 수십년에 이르는 보험상품에 적합한 환헤지 상품을 시장에서 찾을 수 없고 환차손 보상 비용을 예측할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은 외화보험 시장 진출까지 포기하는 등 달러보험은 사실상 퇴출위기에 놓였었다.  

결국 금융당국은 생명보험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가입자 제한과 환차손 보상은 추진하지 않기로 잠정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메트라이프생명 관계자는 “달러보험 외 다른 상품으로 수익성을 확보하기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당국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생명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들의 의견을 반영해 규제에 대한 강도가 많이 약해진 건 사실”이라며 “불완전판매 등 위험소지는 앞으로 줄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