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0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 누볼라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공식환영식에서 참석 국가 정상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청와대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이 디지털세 합의안을 추인했다.
30일(현지시간) 로이터·AFP통신에 따르면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세계 각국 정상들은 다국적기업들이 법인세율이 낮은 나라에 현지법인을 설립해 과세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디지털세 도입 합의한을 승인했다.

디지털세 합의안은 '매출발생국 과세권 배분'(필라1)과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필라2)로 구성된다.


'필라1'은 규모가 크고 이익률이 높은 다국적 기업 초과 이윤 일부에 대한 과세권을 시장소재국(매출발생국)에 배분하는 것이다.

적용 대상은 연결매출액 200억유로(27조원) 및 이익률 10% 이상 기준을 충족하는 글로벌 다국적 기업이다.

적용대상 기업은 글로벌 이익 중 통상이익률 10%를 넘는 초과이익의 25%에 해당하는 이익에 대해 시장소재국에 세금을 내야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대상으로 거론된다.


'필라2'는 최소 15% 이상의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하는 내용이다. 연결매출액이 7억5000만유로(1조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은 세계 어느 곳에서 사업을 하더라도 15% 이상의 세금을 반드시

이번 합의안은 각국 입법 과정을 거쳐 2023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