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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뉴스1) 김현 특파원 = 지난 11·2 지방선거에서 참혹한 결과를 얻은 미 민주당이 3조 달러(약 3557조)가량의 초당적 인프라 및 사회복지 예산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이르면 4일(현지시간) 1조7500억 달러(약 2075조원) 규모의 사회복지 예산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고, 5일 초당적 인프라 예산에 대해 표결을 진행할 방침이다.
정치전문매체 ‘더힐’ 등 미 언론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 이날 오후 사회복지 예산안을, 오는 5일 인프라 예산안을 표결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당내 진보파들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새로 제안한 사회복지 예산안에 대해 예산 규모가 당초(3조5000억달러)보다 절반으로 삭감됐고 자신들이 요구했던 핵심 사업이 빠져 있는 것은 물론 조 맨친 상원의원 등 중도파들이 사회복지 예산안에 대한 명확한 지지의사를 표명하지 않고 있다며 초당적 인프라 법안에 대한 표결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지난 2일 치러진 버지니아주지사 등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들 법안을 통과시키려던 바이든 대통령의 구상은 무산됐고, 결국 텃밭이었던 버지니아주에서 민주당은 공화당에 참패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3일) 기자회견에서 “선거일 전에 법안들을 통과시켰어야 했다”고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11·2 선거 패배 전후 민주당 진보파들과 백악관 등은 협상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했던 예산안에서 빠진 4주 유급가족 휴가와 처방의약품 가격 인하, 주(州)세 및 지방세 공제 상한액을 1만 달러에서 7만2500달러로 인상하는 방안 등을 추가하면서 접점을 찾았다.
그러나 4주 유급가족 휴가 등은 중도파인 맨친 상원의원이 반대하는 사안인 만큼 상원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맨친 상원의원은 이날 CNN 방송에 출연해 "우리는 함께 일해야 한다. 너무 왼쪽으로 갈 순 없다"며 유급가족 휴가와 메디케어 확대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에 민주당 하원은 사회복지 예산안을 먼저 하원에서 처리해 상원으로 보낸 뒤 다음날 인프라 예산안을 처리하는 절차를 밟는 것으로 보인다. 사회복지 예산안 처리의 공을 상원, 특히 맨친 상원의원에게 넘기는 것은 물론 초당적 인프라 예산안으로 맨친 의원을 압박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한 상원에서 사회복지 예산안이 수정되더라도 다시 하원에서 검토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사회복지 예산안 수정은 초당적 인프라 예산안이 통과된 이후에 이뤄질 수 있는 만큼 두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펠로시 의장이 묘수를 찾은 것으로도 읽힌다.
다만, 펠로시 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두 법안(예산안)을 모두 통과시킬 것이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선 두 법안에 대한 표가 있어야 한다”며 구체적인 시기를 밝히지 않았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했다.
현재 버지니아 선거 결과를 놓고 민주당내 진보파와 중도파간 ‘책임론’ 논쟁도 격화되고 있다.
중도파들은 인프라 법안 처리를 저지한 진보파들이 버니지아 선거 패배에 영향을 미쳤다며 비난하고 있다. 팀 케인 상원의원(버지니아)은 이번주 기자들에게 “저는 우리가 즉시 행동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진보파들은 테리 매콜리프 주지사 후보 등 버지니아 선거 패배엔 다른 이유가 있다며 맨친 등 민주당 중도파들이 사회복지 예산안 협상을 더디게 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교착 상태에 이른 책임이 중도파에게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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