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융위원장/사진=머니S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최근 대출금리가 오른 것과 관련해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고 위원장은 전날(17일)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열린 '여신전문금융업계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고 위원장은 "우리가 분석하기로는 대출 준거금리가 많이 상승했다"며 "그에 비해 가산금리와 우대금리 영향은 준거금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출 준거금리가 오른 이유는 시장금리가 오른 것과 한은 기준금리 인상과 관계가 있다"며 "전 세계적으로 통화정책이 정상화되면서 시장금리가 크게 오른 측면도 있다"고 진단했다.

고 위원장은 또 "다른 국가와 비교하면 우리나라 가계신용비율 증가율은 세계에서 제일 높은 편"이라며 "미국과 비교해봐도 최근 우리나라 가계신용비율은 105%로 계속 늘고 있지만 미국은 77% 수준으로 줄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러 차례 말했지만 정부가 시장 가격인 금리 결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어렵다"면서도 "대출금리 동향, 예대마진 추이 등을 금융감독원과 함께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도 언급했다. 카드사는 여신전문금융법에 따라 3년마다 '적격비용'을 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맹점 수수료를 결정한다. 이달 말, 늦어도 올해 연말 발표되는 수수료는 내년부터 2024년까지 적용된다.

그는 "현재 여러 의견을 듣고 결정해 나가야하는 상황"이라며 "카드사와 가맹점 소비자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검토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