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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이준성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7일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해 "기획재정부로부터 예산 기능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진행한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기재부가 예산 권한으로 다른 부처의 상급 기관 노릇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2008년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의 통합으로 탄생한 기획재정부를 그 이전 상태로 되돌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기재부의 제일 문제는 기획·예산·집행 기능을 다 가진 것"이라며 "그 문제를 교정해야 각 부처의 고유 기능이 살아난다"고 말했다.
이 후보의 이러한 판단에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등을 위한 과감한 재정 투입에 반대하는 재정당국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이 후보는 전국민 지원금 지급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대, 지역화폐 예산 확대 등에 부정적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향해 "책상에 앉아 있지 말고 찬바람 부는 현장을 나가보라"며 연일 질책을 쏟아내고 있다.
이와 함께 이 후보는 기본소득 재원으로 쓰일 '기본소득 토지세'(국토보유세), '탄소세' 도입도 예고했다.
그는 기본소득 토지세에 대해 "세금으로 국민의 부담을 늘리는 게 아니라 90%의 국민에게는 세금으로 돈을 드리는 것이니 증세가 아니라 실질적인 감세 또는 지원"이라며 "그뿐만 아니라 부동산 투기 완화 및 자산 양극화 완화 효과가 있다는 점을 잘 설명하면 동의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 후보는 기업에 부과하게 되는 탄소세에 대해선 "먼 미래의 일, 남의 일이 아니다. 우리가 탄소세를 부과하지 않으면 곧 우리가 유럽에 물건을 팔 때 탄소세를 부과하게 된다"며 "저탄소, 탈탄소 사회로 남들보다 더 빨리 가지 않으면 우린 망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탄소세 부과에 따른 물가 인상을 감안해 "물가 인상을 감내해야 할 국민에게 탄소세 일부를 주고, 기업에도 탈탄소 전환을 지원해주면 증세 반발을 극복할 수 있다"며 "스위스가 탄소세 35%는 산업 전환에, 65%는 국민에 지급하고 있는데 그 65%가 탄소 기본소득"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원자력발전에 대해선 "위험할 뿐만 아니라 사후 관리 비용이나 위험(안전) 비용까지 다 따져보면 사실 비싼 것이다"라며 "이 문제가 해결 또는 완화되지 않는 한 기존 원전은 가동기한까지 그대로 쓰되 그 수명이 다하기 전까지 신재생 에너지로 신속하고 대대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제 경쟁력 유지를 위해서도 장기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중심사회로 가야 한다"며 "거기에서 일자리와 신산업이 생겨나고 성장의 기회가 생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기후 변화와 그에 따른 신재생 에너지 사회 전환에 대한 거부감을 언급, "돈 들고 아프다고 수술을 미루는 것과 같다"며 "아플 땐 더 빨리, 돈이 없으면 빌려서라도 수술을 해야 몸이 나아져 나중에 돈을 벌 수 있다"고 비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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