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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연말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재산정 발표를 앞두고 소상공인 10명 중 8명은 현행 신용카드 수수료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에 따르면 지난 10월 21일부터 27일까지 전국 소상공인 63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신용카드 수수료 현황 및 제도개선을 위한 실태조사'에서 현재 신용카드 수수료에 대해 '부담을 느낀다'고 답한 이들은 전체 중 85.4%에 달했다. 이중 '매우 부담된다'는 45%, '다소 부담된다'는 40.4%로 각각 집계됐다.

또 영세가맹점 기준 매출액에 대해 62.2%는 '현행 연 매출액 3억원 이하 유지가 적절하다'고 밝혔다. 17.6%는 '연 매출액 5억원 이하로 상향'이라고 답했다.

영세가맹점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의 경우 66.4%는 '0.5% 이하로 인하', 25.6%는 '0.5%로 인하'될 필요성이 있다고 답했다. '현행 0.8% 유지'는 3.1%로 조사됐다.

오세희 소공연 회장은 "소상공인들은 현재의 카드 수수료율에 여전히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소상공인 단체에 협상권을 부여해 소상공인들의 상황 등이 카드수수료에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카드사는 여신전문금융법에 따라 3년마다 '적격비용'을 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맹점 수수료를 결정한다. 올 연말 공개되는 수수료는 내년부터 2024년까지 적용된다.

가맹점 수수료는 2007년부터 2019년까지 12년에 걸쳐 총 13차례 인하됐다. 현행 가맹점 수수료율은 신용카드 기준으로 ▲연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은 0.8%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가맹점은 1.3%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가맹점은 1.4%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는 1.6%를 적용받는다.

카드노조에 따르면 현재 카드 산업은 수수료 인하로 경영 위기에 직면하면서 영업점 축소, 모집인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카드 모집인은 과거 10만명 수준이었지만 현재 8500명 규모로 줄었다. 카드업계에 따르면 2018년 말 수수료율 인하 후 2019년, 2020년 2년간 가맹점 수수료 부문에서 1300억원의 영업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지난 17일 카드사노동조합협의에 소속된 7개 카드사지부는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이진수 중소금융과장 등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정종우 카노협 의장은 "3년 전 카드수수료 인하 여파로 신입직원을 채용하지 않았고 올해 역시 신규 채용이 없을 것 같다"며 "회사가 어려운 처지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부터 줄여나가고 있다"며 "영세가맹점의 사정은 이해하지만 금융당국이 중소가맹점의 범위를 넓히는 바람에 비정규직노동자들이 피해를 당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카드노조는 금융위에게 '카드수수료 제도개선TF'를 구성할 것을 요청했다. 자영업자, 카드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업황의 의견이 반영된 카드수수료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다.

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적격비용 재산정제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해 3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은 법이 정한 대로 해야 한다"며 "카드사들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며 발표에 앞서서 충분히 사정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또 "소상공인들과 카드업계가 '제로섬'이 아닌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며 금융당국은 언제라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경청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