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경기도 평택시 박애병원에서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수도권 지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80%에 육박한 가운데 정부가 긴급 대책마련에 나섰다. 일부 병원에서 환자 수용을 거부하면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치도 시행한다.
정부가 제시한 병상 확보 방안은 수도권 확진자를 비수도권으로 이송하는 내용이다. 감염병전담병원도 추가 지정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9일 오전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원장들과 의료대응 간담회에서 "수도권, 비수도권 경계 없이 중환자 병상을 통합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오후 5시 기준 서울 중증환자 병상 가동률은 80.3%, 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78.2%인 반면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 14개 시·도 중환자 전담 병상 가동률은 40.9%다.

정부는 비교적 상태가 호전된 환자를 1시간 이내 범위에서 비수도권으로 전원해 수도권 병상 여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지난 11월 5일과 12일 두 차례 행정명령으로 확보 중인 준중증 병상 454개와 중등증 병상 692개 확충도 서두른다. 행정명령 외에도 거점전담병원 3개소(255병상), 감염병전담병원 4개소(415병상)를 추가로 지정할 예정이다.

이미 확보된 병상 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립중앙의료원과 중환자의학회 등이 참여한 '재원적정성 평가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의료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가며 환자 전원 조치 등이 적절하게 이뤄질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수도권 상급종합병원과 인접지역의 병원간 협력체제 구축을 통해 수도권 병상여력을 높여 나가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병상 확보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의료인력 파견 확대 및 장비 지원 등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 관계부처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중환자 병상은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 위주로 배정하도록 재원 적정성 평가를 강화하고 환자 배정 요청을 거부한 의료기관은 미사용 병상에 대한 손실 보상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중수본에서 환자 배정을 요청했는데도 야간 휴일을 이유로 거부한다든지 긴급함을 요하지 않는 기저질환 보유, 단순 고령이라는 사유로 거부한다. 때로는 무응답 사례도 꽤 있다"며 "이런 경우는 당일치의 미사용 병상 손실보상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의료진은 의료기관 인력을 우선 배정하되, 필요할 경우 중수본 차원의 의료인력 지원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1312명 규모로 의료인력을 확보 중이며 중환자실 근무 가능 인력은 505명이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복지부 장관)은 "대학병원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의료인력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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